언론/출판의 자유

소개

안뇽하세용~!

목차

Ⅰ. 의의
1.개념
2. 기능
3. 연혁

Ⅱ. 법적성격

Ⅲ. 주체

Ⅳ. 내용
1. 의사표현의 자유
2. 정보의 자유(알권리)
3. 보도의 자유
4. 엑세스(Access)권

Ⅴ.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1. 학설
2. 헌법재판소의 입장

Ⅵ.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1. 사전제한금지
2. 사후제한의 원리

Ⅶ. 언론/출판의 자유의 침해의 구제
1.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 언론기관 또는 사인에 의한 침해의 구제

본문내용

(2) 검열제의 금지
헌법재판소는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규정한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 “헌법 제21조 제1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라고 하여 우리 헌법상 검열은 절대적 금지가 되는 수단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며, 또한 정신작품의 발표 이후에 비로소 취해지는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한 후,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라고 한후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구체적인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2. 사후제한의 원리
(1) 일반적 법률 유보에 의한 제한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는 허가제나 검열제와 같은 대표적인 사전제한이 금지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후제한의 방식이 채택된다. 사후제한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따라 법률의 형식을 갖추어야하며, 이 경우에도 과잉금지원칙을 지켜야 하며,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또한 헌법 제76조에 의하여 발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의한 제한도 가능하며,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헌법론
· 허영
· 박영사
· 헌법학원론
· 권영성
· 법문사
· My way헌법
· 김당현, 곽구열
· 새롬
· 논점헌법강의
· 차강진
· 조월
· 헌법
· 정회철
· 한음아카데미
· 헌법학 개론
· 김철수
·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