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교육] 1980년대 북한의 통일논의

목차

Ⅰ 서 론

Ⅱ본 론
1. 1980년대 대내외적 환경 요인
1) 대외적 요인
2) 대내적 요인
3) 남한요인
2. ‘고려민주연방제’ 의 내용
1) 연방제 방안의 논거
2)연방형성의 원칙과 선결조건
3) 연방의 구성과 임무 및 기능
4)운영방식으로서의 10대 시정방침
3. ‘고려민주연방제’의 특징
4. ‘고려민주연방제’ 의 문제점

Ⅱ 결 론

본문내용

Ⅱ 결 론

1980년대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북한의 대남 통일전략에 입각한 전술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제안한 ‘연방제’ 통일방안이 통일국가의 건설 경로와 이행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남북 양 체제의 존재를 허용하고자 한 점, 그리고 이 제의는 제 5공화정이 아니라 장래의 “민주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데서도 뒷받침된다. 또한 북한은 이 제안에서 그동안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던 내용들을 “10대 시정방침”에 담아 통일정부의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할 때, 북한의 ‘연방제’안은 “통일전선전술”의 강화임과 동시에, 점점 커져 가는 남북한의 격차와 미국의 대북 억지력의 존속을 고려한 체제유지 전략이 스며들어 있는 주장이었다.
결국 1980년의 연방제는 북한체제의 정책적 기본 목표의 두 축인 안보와 통일을 긴밀히 결합하여 고안된 것이다. 1980년대 이전의 연방제는 대남 우월감을 바탕으로 전한반도의 사회주의화라는 공세적인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이때까지의 통일 정책은 북한의 대남우위를 바탕으로 체제확산이 곧 통일 실현이라는 등식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비해 대남 우위가 상실되기 시작한 1980년은 체제문제와 통일문제를 경우에 따라 분리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1980년 제의된 1국가 2정부 2제도의 완성된 형태의 연방제는 이러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제기된 것이다. 이는 분단의 장기성으로 인해 남북한 체제의 이질화가 심화되고, 체제경쟁 과정에서 남북한의 팽팽한 균형 가운데 남한의 우위 징후가 나타나고, “남조선 혁명” 운동의 어려움과 복합성이 드러나며, 미국의 대북 억지정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보다 현실성 있는 통일정책으로 선회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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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현 / 북한의 통일정책 / 을유문화사 / 1989 / pp.272~273
· 공용득 / 북한연방제 연구 / 청목출판사 / 2004 / pp.187~190, 195, 196~197
· 세종문화연구소 엮음/ 북한의 국가전략/ 한울아카데미 / 2003 / p.72
· 엄재호 외 / 민족분단과 통일 / 대왕사 / 1999 / p.124
· 문성묵, 남북관계 평가 및 대응전략(http://www.mnd.go.kr/mnd/sub_home/html/hwp/a23-2.HWP), p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