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부부간 강간죄 도입 찬반토론 찬성측 개요서

소개

2005년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부간 강간죄 도입에 관하여 최신의 자료들을 읽고 분석하여 조별토론을 거쳐 만든 토론 개요서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반대쪽을 완전 박살냈습니다.^^

목차

1. 부부간 강간죄 도입 배경

2. 부부간 강간죄 도입 찬성 이유

3. 부부간 강간죄 도입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

4.결론

본문내용

1. 부부간 강간죄 도입 배경
현재 가정폭력의 범위에 신체적·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성적 위해'와 구체적인 피 해가 없는 미수 범죄까지 포함시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강간·강제추행·준 강간죄까지 가정폭력에 넣어 부부간 아내 강간도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8 월 서울중앙지법은 원치않는 성행위를 강요한 남편에 대해 강제추행치상을 판결해 부부간 성폭행에 대해 최초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영국, 독일, 스웨덴, 미국의 25개 주)에서도 부부간 강간을 유죄로 인정하거나 법제화하였습니다.
2. 부부간 강간죄 도입 찬성 이유
1) 강간은 조금 난폭한 성관계가 아닌 폭력행위요, 범죄이다. 부부사이의 강간은 남성의 성이 공격무기가 되어 여성의 성을 침해한 폭력행위일 따름이다.
2) 인간에게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것이 부부관계라도 SEX를 원하지 않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성적 결정권이 있다.
3) 가정 내의 문제라도 가정 내에서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폭력이 발생한 다면 법이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한다.
4) 가정 내의 폭력은 또다른 사회문제를 만든다. 여성노숙자의 70%가 가정폭력에 못이겨 집을 도망쳐 나왔다.
5) 법의 도입이 단순한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을 전환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
3. 부부간 강간죄 도입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
1) 결혼하면 동거의 의무가 있다?
☞ 동거의 의무가 여성이 혼인시 자기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강간에 동의 한다는 것이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