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치행위

소개

통치행위

목차

Ⅰ.통치행위
序論
本論
Ⅰ. 통치행위의 의의
Ⅱ. 통치행위의 주체, 특성 및 제도적 전제
Ⅲ. 외국에서의 통치행위 논의
Ⅳ. 우리나라에서의 통치행위(학설과 판례)
Ⅴ. 통치행위의 한계 및 범위
結論

Ⅱ. 법률의 법규창조력
Ⅰ법치주의의 내용
(1) 법률의 법규창조력
(2) 법률우위의 원칙
(3) 법률유보의 원칙
1)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학설
ⅰ) 침해유보설
ⅱ) 전부유보설
ⅲ) 사회(급부행정)유보설
ⅳ)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
참고문헌

본문내용

序論

얼마전 이라크의 우리나라 군인이 파견에 관한 문제로 상당한 소란이 있었다. 자이툰부대의 파병 반대와 찬성의 양분된 의견이 분분하게 쏟아져 나오고 여기 저기서 토론의 목소리가 높아져 갔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파견을 해야된다. 아니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된다는 상반된 의견들이 분분했었다. 이 문제는 비단 국민들의 찬반토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여, 야간에도 의견대립이 극심하였다. 이러한 첨예한 대립의 결과는 결국 파병을 하기로 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되자 반대하는 입장에 선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기에 이르고 우리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라크 파병은 통치행위,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국군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결정은 위헌이라는 이모씨의 헌법소원 청구사건에 대해 파병결정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써 사법적 판단이 자제돼야 한다며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일단락 되었다. 아래에서는 통치행위란 무엇이며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1. 『감평행정법』, 유지태 , ( 부연사, 1999. 2. )
· 2. 『행정법Ⅰ』, 김동희 ,( 법문사, 1999. )
· 3.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논문, 박규하,( 법정고시 1998. 3. )
· 4. http://kdaq.empas.com/qna/3359909?n=3359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