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관세법의 개정 경과

소개

관세법의 개정 경과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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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동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를 "세관장에게"로 하고, 동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실적 및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납세 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는 자율 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납세의무자는 납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⑤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보정) 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3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