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분석

소개

* 원구환,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6권 제4호, '참여정부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분석'을 발표를 위해 요약하였습니다.

목차

I. 서론
II. 중앙-지방관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
III. 참여정부의 중앙-지방관계 분석
IV. 참여정부 중앙-지방관계의 정책적 함의
V. 결론

본문내용

III. 참여정부의 중앙-지방관계 분석

1. 법률적 시각에서 중앙-지방간 본질‧역할 관계 분석(자치입법 수준)
자치입법 수준은 첫째, 지방정부의 사무가 3할에 미치고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수준도 3할 내외이다. 둘째, 1998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말까지의 지방의회에서 제정된 조례 중에서 재의요구 및 제소현황을 보면, 상급기관의 재의요구지시가 단체장의 자체 재의요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으며, 기초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제소가 이루어졌다. 이는 행정계층별 수직적 통제가 자치입법에 많은 제약을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지방에서 벌칙을 정할 수 없고, 과태료 1,000만원 이하 만을 부과할 수 있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넷째, “법령의 범위 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라고 규정한 일본보다 입법권이 제한되어 있다.
참여정부에서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분권화정책을 법률로 명문화하였으나, 중앙에 대한 지방의 입법자율성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였다.

2. 관계유형적 관점에서의 중앙-지방관계 분석
1) 분권화 정도에 근거한 중앙-지방관계 분석
(1) 기능적 분권화의 정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1994년에 75%:25%에서 2002년에 73%:27%로 지방사무의 비율이 약 2%정도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지방일괄이양법을 2006년까지 단계별로 제정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70.7%:29.3%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 등 24개 부처 산하 6,541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관의 존재는 지방정부의 사무와 중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중행정, 중복행정, 행정의 종합성 부재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