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원인과 대책

목차

1. 실업의 개념

2. 실업의 형태
① 경기적 실업 ( cyclical unemployment )
② 마찰적 실업 ( frictional unemployment )
③ 구조적 실업 ( structural unemployment )

3. 실업의 원인
① 직업 탐색 ( job search )
② 최저 임금제
③ 노동 조합과 단체교섭
④ 효율임금

4. 실업의 현황

5. 실업의 영향
① 실업이 경제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② 실업이 심리적․신체적 건강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③ 실업이 가족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6. 실업의 대책
① 실업 대책의 주요 내용
② 정부 실업 대책의 시행과정
③ 정부의 실업 대책에 대한 평가
④ 실업자가 실업대책을 이용하는 정도
⑤ 직업 안정 서비스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실업의 개념
: 우리 나라에서 실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IMF체제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도산 등으로 실직자가 급증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이것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실업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즉, 단기간에 급증한 실직자의 수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대량실업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만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① 우리 나라에서는 실업에 관한 측정과 통계를 ILO에서 권고하고 있는 방법을 기준으로하여 조사하고 있다. 즉, 조사가 실시된 1주일의 기간동안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는가를 물어서,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에 대해 구직활동 여부를 다시 물어서 구직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을 실업자로 간주한다. 그리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기불순, 일시적인 병, 자영업 준비, 직장시기 등의 사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실업자로 보고 있다.
② 우리 나라에서는 15세 이상이 되면 일할 능력을 갖춘다고 보아, 이들을 생산가능연령인구 또는 노동가능인구로 분류하고 있다. 생산가능연령인구는 일할 능력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생산가능연령인구로 분류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15세 이상의 사람들을 그 범주에 넣고 있다. 생산가능연령인구는 일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그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다시 세분화 할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일자리를 갖고 있을 것이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쉬고 있을 것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실업자란 바로 이처럼 일하려는 의사가 있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뜻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단지 일을 하지 않고 있다해서 그가 실업자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15세를 넘고 분명히 일하려는 의사가 있는데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만이 실업자로 분류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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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범, 『실업대책으로서 한국의 법정기준근로시간 단축』, 집문당,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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