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우리사회의 쟁점 (국민연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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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국민연금의 정의
2.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제기

Ⅱ.본론 -국민연금에 대한 쟁점 분석
1.국민연금제도의 목표와 관련된 쟁점- 소득계층간의 소득 재분배
2.관리행정과 관련된 쟁점- 연금의 사각지대
3.연금체계와 관련된 쟁점- 병급 조정

Ⅲ.결론 - 국민연금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본문내용

[국민연금의 정의]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 되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사고나 질병의 위험 없이 지낸다고 하더라도 노령에 다다를수록 안정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의의 사고와 질병, 노후생활에 대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만든 제도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이러한 국민연금제도는 우리 사회의 노령인구의 증가와 사회적인 위험의 증대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에서 출발하였다. 1963년 군인연금, 1973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부 특수 사회집단을 위한 연금제도가 실시되었으며, 1988년 국민복지연금법이 국민연금법으로 제정되면서 비로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이후 점차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1999년 4월부터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었다.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제기]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급격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주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인 국민연금은 설립 당시의 구조적인 문제와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 상태의 연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2047년쯤에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내부자료,http://www.npc.or.kr/info/index_05.html .
·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끝)대안은 없나] ‘실소득 파악’ 먼저해야」,『파이낸셜뉴스』,2004년 6월 8일, http://www.fnnews.com .
·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① 병급조정」,『서울신문』,2004년 6월 2일, http://www.seoul.co.kr .
·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8) 소득 상한제도 논란」,『서울신문』,2004년 6월 10일, http://www.seoul.co.kr .
·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5) 직장가입자의 커져가는 불만」,『서울신문』,2004년 6월 7일, http://www.seoul.co.kr .
· 「사회보장법제의 변천」,『복지사회와 21세기 법제』,
· Http://cyber.chongju.ac.kr/%7Ewelfare/data/policy/law.html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