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남북한 관계론

목차

Ⅰ. 문제제기-북핵문제 해법은 없는가?

Ⅱ. 북한핵을 둘러싼 5개국의 입장과 대응
1. 반확산 정책의 강화 - 미국
2. ‘혈맹’과 ‘동북아 패권국’ 사이의 딜레마 - 중국
3. ‘강한 러시아’, ‘경제적 실리’ 동시 획득 - 러시아
4. ‘경제대국’에서 ‘정치/군사대국으로의 야망 - 일본
5.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통한 일괄타결 - 북한

Ⅲ.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
1. 남북 정상회담 추진
2. 남북 평화협정 체결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북핵문제 해법은 없는가?
2003년 3월 20일 미국의 압도적인 전력상의 우세속에 시작된 이라크전은 장기전이 될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고 말았다.. 전쟁의 명칭은 그 전쟁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공격이라는 전쟁의 성격상 ‘이라크전’이라는 명칭은 이라크가 전쟁의 주 원인제공자라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많아 맞지 않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해를 위해 편의상 언론과 사회의 일반적 표현방식을 따르기로 한다.
이제 많은 국가들의 관심은 이번 전쟁이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이 어떠할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전후 복구 처리 방식에 따라 석유 자원 및 중동 지역에서의 강대국들의 이익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라크전이 국제질서에 미칠 파장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어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라크전이 북핵문제와 동북아 국제질서에 미칠 파장이다. 이미 세계의 관심은 북한핵문제를 둘러싸고 긴박하고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다. 냉정한 현실은 북한핵과 관련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이해함이 없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입장과 그들의 대응을 살펴보는 것은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생존권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 장윤수 : 지구화와 지역화 그리고 한반도, 샘물(2000) P.133-140, 174-176
· 박종철 : 러시아의 안보정책과 군사 조직,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연구소(2002) P.70-78
· 홍완석 : 21세기 러시아 정치와 국가전략, 일신사(2001) P. 467-472
· 정한구 : “북한의 핵 개발과 러시아 : 러시아의 인식과 대응”, 세종연구소 정책보고서 제42호(2003)
· 홍현익 : 전환기 러시아의 대외정책, 세종연구소 정책총서(2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