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1979년 이후 양안관계

소개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7기들이 <대만정치와 양안관계> 수업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대만정책
1. 일국양제(一國兩制)
2. 강8점(江八點)

Ⅲ. 대만의 중국정책
1. 국가통일강령(國家統一綱領)
2. 이6조(李六條)
3. 양국론(兩國論)
4. 신중간노선

Ⅳ. 미국의 양안정책

Ⅴ. 전망

본문내용

‘일국양제’의 원칙이 중국의 공식적인 통일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은 중국의 헌법에 그 원칙이 규정되었다는 점에서도 발견된다. 중국은 1982년 12월 제5차 전국인민대표회의 제8차 회의에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 통과시켰는데, 특히 제31조에서는 ‘특별행정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중국 통일정책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로 중국은 대만의 중국 편입 시에 실행하게 될 제도와 정책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
중국과 영국의 연합성명(中∙美 聯合聲名)이 발표된 후인 1984년 12월 등소평은 대만정책에 대해 3가지를 언급했다. 첫째, 홍콩문제 해결책은 대만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고, 둘째, 대만문제는 홍콩보다 더 유연할 것이다. 셋째, 일국양제의 공식은 대만이 중국을 삼키지 않고, 중국이 “대만을” 삼키지 않는 것이다. 이 후 1985년 3월 전인대 3차 회의에서 3차 국공합작을 주장하게 된다.

2. 강8점(江八點)

1990년 6월 대만의 국시회의(國是會議)가 열리기 앞서 중국은 전국통일전선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서 강택민(江澤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일국양제에 의한 대만문제 해결은 타당하고 실행가능하며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과의 접촉을 통해 조건을 만들고 양안의 적대상태를 해소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을 실현을 촉구하고, 대만은 중국의 신성한 국토의 일부로서 대만독립을 위한 어떠한 기도와 행동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중국의 기본노선을 재천명했다.
그런데 이후 중국의 통일노력은 대만의 적극적인 자주화 노력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었다. 그러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중국은 ‘일국양제’ 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무력수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對대만정책의 입장을 다시 세우게 된다.
1995년 1월 24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 江澤民은 대만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8개 조항으로 발표하는데, 이 “강8점(江八點)의 발표는 ‘일국양제’에 바탕을 둔 철저한 對대만정책을 천명 한 것으로 그 기본입장은 대만문제와 중국의 통일백서(臺灣問題與中國的統一白皮書)와 큰 차이가 없으나, 대만내의 정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우려와 그에 따른 대응의도가 더욱 엿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문흥호. 1996. 『13억인의 미래』. 서울 당대
· 정재호. 2002. 『중국 개혁-개방의 정치경제 1980-2000』. 까치
· 서선경. 2003. “미국의 대중정책과 양안관계”.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 이병래. 2003. “중국-대만 관계의 변화 전망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논문
· 주광희. 2003. “대만해협 양안관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논문
· 송성희. 2003. “천수이벤 정권과 양안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조유진. 2001.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과 양안관계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 박두복. 1999. “’양국론’과 양안관계의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발간 논문
· 박두복. 1997. “중국-대만관계(양안관계) 연구-교류 협력의 추진실태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발간 논문
· 박두복. 1996.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경정책과 양안관계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발간 논문
· 주한국타이베이 대표부 www.roc-taiwa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