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 중국의 정치발전과 민주화

소개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7기들이 <중국식 사회주의 정치체제> 수업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社會主義 民主觀

Ⅲ. 中國對蘇聯ㆍ東歐政治變革的認識

Ⅳ. 中國的經濟發展與政治發展
1. 中國經濟發展
2. 中國政治發展

Ⅴ. 國家와 市民社會와의 關係
1. 國家와 市民社會 構成階層과의 關係
2. 國家와 社會組織의 關係
3. 中國의 市民社會

Ⅵ. 맺음말

본문내용

鄧小平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의 정치, 경제적 변혁은 우선 경제부문의 체제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 정치부문의 체제개혁으로 확산되었다. 즉, ‘四個 現代化’를 표방한 등소평 체제는 농촌경제의 개혁으로 시작하여 도시경제체제개혁, 대외경제체제개혁을 우선적으로 적극 추진하였으며, 그 추진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효율적인 경제체제개혁을 위한 정치체제개혁에 직면하게 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 공산당은 경제체제개혁과정에서 두드러진 기존정치체제와 개혁된 경제체제와의 모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여러 차례의 민주화 운동에서 제기된 정치체제개혁 요구, 고르바초프에 의해 주도된 소련 공산당 지도체제의대대적인 개혁과 이에 영향을 받은 동구에서의 정치체제변혁을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당의 영도 하에 중국식 사회주의를 위해 경제발전과 정치안정을 이루려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공산당이 영도하는’ 기존 정치체제의 변화와 관련된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경제발전과 정치적 측면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국유기업 개혁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로 인해 발생되는 계층분화 현상을 국가-사회관계적인 측면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중국의 사회주의가 민주라 볼 수 있는지의 유무와 함께 중국 시민사회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정재호 편, 『중국정치 연구론: 영역, 쟁점, 방법 및 교류』, 나남출판, 2000
· 문흥호, “중국공산당과 소련공산당의 체제개혁 비교연구: 정치민주화와 공산당의 역할변화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15권 제4호(1991/2 가을)
· 이양호, “중국 지식인과 민주화”, 『중소연구』, 제15권 제3호(1991년 가을)
· 박치영, “개혁∙ 개방이래 중국 민간경제단체의 성격과 기능”, 『중소연구』, 제18권 제3호 (1994년 가을)
· 한창수, “1979년 이후의 중공정치체제의 변화”, 『중소연구』 제6권 제1호(1982년 봄)
· 김동성, “개혁과 국가-사회관계의 변화”, 김동성 ∙김재철∙ 이태환 ∙이홍표 ∙ 전성흥, 《중국 개혁과 정치변화》, (서울: 세종연구소, 1996)
· 나영주, “개혁∙ 개방정책과 중국의 정치체제 변화: 시민사회의 성장과 ‘신권위주의’ 체제 형성과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95년)
· 정민용, “중국 개혁기 ‘시민사회’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고찰”, 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6년)
· 우경아, “중국시민사회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1989년 천안문 사건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8년)
· 최장규, “중국의 국가-노동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국유기업의 개혁과정을 중심으로”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8년)
· 전성흥, 《중국의 농촌 공업화와 향진사회의 변화》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4년)
· 이민자, 《중국의 경제 개혁과 농공민》,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7년)
· 양영균, “중국 농촌의 기층간부의 위치와 역할의 변화를 통해 본 국가-사회관계”,『국제∙ 지역연구』, 제11권 4호(2002년 겨울)
· 鄧小平, “堅持四項基本原則”, 『鄧小平文選 (1975-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