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론] 북한 경제발전 전략

소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북한경제론 시간에 마지막 논문으로 작성한 북한경제발전론입니다.

교수님께 극찬을 받은 논문으로 다운받으셔도 후회는 없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최근 북한경재정책의 분석 및 평가
제 1절 주요내용
1. 가격 현실화 및 새로운 가격체계 도입
2. 임금 인상 및 인센티브 제도

제 2절 배경 및 목적

제 3절 향후 전망

제 3 장 외국의 시사점 연구검토
제 1절 중국
1. 초기여건
2. 경제개혁의 기본방향
3. 중국경제발전의 시사점

제 2절 베트남
1. 초기여건
2. 경제개혁의 기본방향
3. 베트남 경제발전의 시사점

제 3절 루마니아
1. 초기여건
2. 경제개혁의 기본방향
3. 루마니아 경제발전의 시사점

제 4절 북한 경제발전모델에 대한 시사점
1. 경제개혁 속도에 관한 시사점
2. 경제발전 전략수립에 관한 시사점
3. 북한의 초기 자본조달 형태
4. 북한의 산업별 우선순위

제 4 장 결 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본 고에서는 최근 2002년 7월에 있었던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집중 분석하여 최근의 북한의 경제정책의 변화부터 분석 및 평가를 하도록 하겠다.
또한 중국, 베트남, 루마니아의 경제발전전략을 알아보고, 이에 따라 북한에 주는 시사점과 향후 북한의 발전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2 장 최근 북한경재정책의 분석 및 평가

제 1절 주요내용

2002년 북한은 커다란 경제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2년 7월부터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경제운영의 틀을 바꾸었고, 9월부터는 상당한 정도의 자유권을 지닌 신의주 특별행정구 설치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02년 11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금강산관광지구법』,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표하여 이들 지역을 남한주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관광 및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정책방향을 내놓기도 하였다.

1. 가격 현실화 및 새로운 가격제정체계 도입

2002년 북한의 가격 현실화로 종전 물가보다 평균 25배 이상 인상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북한이 적용해 온 사외주의 가격제정 원칙 2가지를 파괴하는 일이었다.
첫째, 사회적 필요노동지출에 의거하여 가격을 정하였던 것이고 둘째, 상품가격을 가치로부터 의식적으로 배리시키는 것이다. 첫 번째 원칙은 인민에게 가장 적은 수준의 사회적 필요재를 공급하겠다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원칙인 대중적인 소비품의 가격을 가치보다 낮게 책정하는 한편 기호품과 사치품,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소비품에 대해서는 수요를 낮추기 위해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북한 과학출판사(1985),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제도, p.42


이러한 가격결정 구조가 2002년 둘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게 하였다.
즉, 새로운 쌀의 가격은 생산원가, 국제시장 시세,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였고, 『조선신보』에서는 사회주의시장의 붕괴 등 최근의변화된 환경과 조건이 나라의 재정부담에 의거하는 경제사업방법에 커다란 장애를 준 것이라고 신문에서는 설명한바 있다.

참고자료

· 조동호 외 6명, 북한경제 발전전략의 모색, 한국개발연구원(KDI), 2002.12
· 장윤호, Rebuilding the North Korea Economy and the Role of South Korea, 한국개발연구원(KDI), 2003.9
· 이창재외 2명,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대외경제연구원(정책연구 97-08), 1997
· 정재완, “베트남의 경제개혁 추진현황 및 경제전망, 대외결제연구원(조사분석 97-2), 1997, p.13
· 통일부, 북한개요 2003, 2004
· 북한과학출판사, 경제사전, 제 1권, 1985, p.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