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광역도시계획

목차

Ⅰ. 계획수립의 배경
1. 광역도시계획수립의 제도화
2.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의 필요성
3.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과 개발제한구역 조정

Ⅱ.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개요
1. 계획수립 목적
2. 수도권 광역도시권의 범위
3. 계획의 목표 및 전략
4. 공간구조진단과 공간구조 개편구상
5. 부문별 계획

Ⅲ.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
1. 기본방향 및 조정(안) 개요
2. 조정작업과정
3. 해제유형별 조정기준 및 유형별 조정(안)내역

Ⅳ. 맺는말

본문내용

1. 광역도시계획수립의 제도화
1990년대에 들어와 교통시설확충과 자동차보급 확대 및 생활수준향상으로 도시광역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1990∼2000년의 10년간 서울인구는 24만명 감소한 반면,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총 인구증가의 89%인 326만명이 늘어났다. 서울은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로부터 30∼40㎞지역에서의 인구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도시광역화에 따라 난개발에 의한 환경파괴 및 광역시설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의 수도권 공간구조로는 도시광역화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공간구조개편을 포함한 광역적 차원의 도시관리계획이 요청되고 있음이다.
광역차원의 도시관리를 위해 1990년대 초에 도시계획법 개정(1991년)을 통해 광역계획을 도입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시설 설치를 계획할 것을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2이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연접한 경우에만 가능하여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여타 지역에는 적용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2000년 1월 도시계획법을 전면개정하여 2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도시권으로 지정하여 광역도시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배치 등에 관하여 정책방향을 정할 수 있는 광역도시계획이 새로이 제도화하게 되었다. 하위의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이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체계내 최상위 계획인 동시에 도시계획입안에 구속력을 갖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