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 설

Ⅱ.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의 근거
1. 권리행사설
2. 권리확정설
3. 절충설
4. 소 결

Ⅲ. 소의 제기
1.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
2. 이행소송․확인소송․형성소송

Ⅳ. 응소행위와 시효중단
1.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
2. 시효중단효력의 인정 시 발생하는 문제점
3. 소 결

Ⅴ. 재소와 시효중단
1. 기판력제도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2. 대법원 판결
3. 소 결

Ⅵ. 하자있는 소제기와 시효중단
1. 시효중단효력의 발생
2. 하자가 치유된 경우의 시효중단의 효력

Ⅶ.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의 범위
1. 학설과 판례
2. 물적 범위
3. 인적 범위

Ⅷ.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시효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부딪치는 사실이 생기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도중에 끊기고,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은 소멸하게 된다. 이와 같이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 소멸시효의 중단이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때까지 진행하였던 소멸시효기간은 진행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민법 제170조는 재판상의 청구가 민법 제168조의 제1호에 의하여 시효중단사유가 됨을 전제로 하여, 어느 경우에 일단 발생하였던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고, 또 그 효력이 되살아나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68조의 여러 시효중단사유들을 볼 때 가장 전형적이면서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강한 것은 재판상의 청구이며, 논의되어야 할 여러 문제들을 내재하고 있다. 즉, 재판상의 청구의 시효중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지는 「재판상의 청구」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민사소송만 한정되는지, 이행소송이나 형성소송으로서도 족한지, 또 어떤 때에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특히, 재판상 청구는 응소, 재소와 관련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대립이 있어왔고, 소제기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 金疇洙, 민법총칙, 삼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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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洪奎,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2
· - 李時潤,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0
· - 崔基元, 어음․수표법,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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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曾漢 편집대표, 주석 민법총칙(下), 한국사법행정학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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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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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權五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청구”, 사법행정 1980. 8
· - 李範柱, “조세시효의 중단에 관한 약간의 문제: 민법의 준용과 관련하여”, 특별법연구 2권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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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眞秀, “소멸시효의 남용에 관한 고찰”, 서울대 대학원(석사),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