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 경제학] 우리나라 범죄 발생율 분석

소개

기광도 박사의 논문을 토대로 만든것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1.문제제기

2.범죄추세분석에 대한 이론적 고찰

3.분석 모형 및 방법

4.모델 설정

5.추정 결과 및 해석

6.향후 과제

본문내용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범죄발생건수는 1966년 23만건, 1975년 30만건, 1985년 39만건, 1995년 52만건 정도로 집계되고 있어 지난 30여년 동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율로 계산해 보면 1966년 796, 1975년 849, 1985년 956, 1995년 1,142로써 그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어 지난 30년 동안 대략 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와 같은 범죄발생의 추세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연구들이 사회구조적 요인에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의정도, 도시의 성장, 실업률, 사회통제의 약화, 생활양식의 변화와 같은 요인들이 많이 연구되는 요인들이다. 그러나 이 글은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설명을 시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범죄추세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할 때 연구대상기간 동안 우리가 경험한 급속한 인구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가 다른 요인에 앞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독자적인 설명요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이러한 범죄추세의 변화 및 지역적 차이에 대한 분석과 예측은 사회문제의 한 영역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면서, 국가의 범죄정책에 대한 평가와 미래의 범죄정책을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구조적 접근에 대한 관심부족, 범죄지표의 구성문제, 분석방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범죄현상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이리하여 기광도 박사의 「한국의 범죄 발생추세에 대한 분석:1964-2000」을 토대로 하여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유인분석을 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기광도 박사의 「한국의 범죄 발생추세에 대한 분석:196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