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업자단체의 행위규제

소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사업자단체 행위규제에 대한
간단히 요약을 해놓은거라고 하시면 됩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 사업자단체로서의 행위
2. 금지행위의 유형
3. 정보교환활동의 법위반 여부
4.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사업자단체 활동 지침」

Ⅲ. 규제조치
1. 시정조치
2. 과징금부과

본문내용

2. 금지행위의 유형(법 제26조 제1항)
1) 부당한 경쟁제한행위(제1호)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법개정전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법 제19조 제1항의 각호의 행위는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거래조건의 경정, 생산․출고․거래의 제한, 거래지역․상대방의 제한, 설비의 제한, 상품종류․규격의 제한, 영업공동수행회사의 설립, 타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등이다. 이 규정은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나, 그 실질은 단체조직에 의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사업자단체는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경우로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의 경쟁제한행위를 할 수 있다(법 제26조 제2항, 시행령 제40조)‘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의 개념에 대하여 대법원은 약사회사건(대판 94누13794)에서,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여 전국의 약국을 무기한 폐문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내심으로나마 폐문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집단폐문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판매제한에 해당하고, 약국의 폐문을 강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제한한 결과 의약품판매시장인 약국업분야에서 사업자단체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