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개

책 네권과 국세청 홈페이지 그리고 판례나 국세심판원 결정 등도 들어있습니다..
100%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수업시간에 발표하려고 준비한 자료인데 잘했다는 교수님의 칭찬이 있었습니다..믿으셔도 될 듯..

목차

[내용 요약]

[본문]
Ⅰ. 서설
1. 의의
2. 목적

Ⅱ.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1. 1세대의 의의
2. 주택의 의의
1) 주택의 범위
2) 주택의 의제
3. 국내에 1주택을 보유
1) 1주택의 소유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4. 3년 이상 보유
1) 3년 이상 보유요건
2) 3년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는 경우

Ⅳ. 관련 문제
폐가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세심판원 결정 (2005년 3월 15일 연합뉴스)

본문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주의의 목적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

1. 의의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2. 목적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