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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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5.28
최종 저작일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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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실개요
II. 대법원판결요지(대판 1992. 2. 11 [91다21800])
III. 문제해결
1. 문제제기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 공중접객업자의 개념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3)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3. 논의의 확장
(1) 임치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2) 상법 제152조 제2항 책임의 발생가능성
(3) 고가물책임 발생여부
(4)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발생여부
4. 결론

본문내용

본 사안에서는 여관주인이 관리하지 않는 여관주차장에 객이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를 주차하고 이러한 사실을 여관 측에 고지하거나 혹은 차량열쇠를 맡기지 않았는데 이 경우 고객의 자동차가 상법 제152조 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중접객업자가 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인가 하는 점이 우선 문제된다. 만약 여기서 임치받은 물건임이 인정될 경우 공중접객업자인 여관주인은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단지 이러한 사실이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임치받은 물건인가 아닌가 하는 점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 사안에서는 여관주인과 객 사이에 명시적인 임치의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쉽게 인정되나 묵시적인 임치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여관주인이 주차장을 마련하여 둔 것이 그 곳에 세워둔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불 수 있거나 설사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그러한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관리하지 않는 주차장을 마련한 것은 단지 고객의 주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량이 불법주차로 견인되지 않는 하나의 공간을 제공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입장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주차장 설치와 그곳에의 주차가 임치로 성립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주차장이 관리되고 있는 주차장이어야 하고, 관리되지 않는 주차장인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가 있어야 차량에 대한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입장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 논의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각종 평석집 / 학술자료 /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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