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개방형(개방형 임용제, 개방형 직위제)

소개

공직개방형에 관한 교수님께서 인정하신 레포트 이기에 이렇게 올립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개방형 임용제
(1) 개방형 임용제 의의
(2) 개방형 임용제 필요성
(3) 개방형 임용제의 내용과 가정
(4) 개방형 임용제의 이론적 장점
(5) 개방형 임용제의 이론적 단점
(6) 공직이 나아가야할 방향
2. 개방형 직위제
(1). 개방형 직위제의 특성
(2) 개방형 직위제의 추진성과
(3) 문제점
(4) 개방형 직위제의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①. 제도적 실태
가. 근거법령의 제․개정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된 근거법령의 제․개정으로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개정과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나. 대상범위
중앙정부에서 개방형 직위제가 적용되는 범위는 대상직위, 지정비율, 대상기관, 대상직종 및 직무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다. 직위의 지정
개방형 대상직위의 선정기준을 전문성과 효율적 정책수립의 두 가지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지정기준을 「개방형직위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지정기준, 적용방법 및 적용절차의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1) 지정기준
2) 기준의 적용방법
3) 지정절차
라. 직무수행요건
전술한 바와 같이 개방형 직위제는 개방하고자 하는 직위에 대하여 사전에 직무요건을 설정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제에서도 당해 개방형 직위의 직무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으로 임용자격요건,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세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1) 임용자격요건
2) 능력요건
3) 특별요건
마. 관련인사제도
개방형 직위제와 관련된 인사제도는 충원, 신분 및 보수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② 운영적 실태(행정자치부 자료)
가. 공직개방과 경쟁 확대
- 개방형 직위 외부 임용목표 조기 달성(목표 30%, 실적 44.9%)
- 중앙인사위 주관으로 학위․전문자격증 소지자 일괄 특채실시(과학기술인력 51명 등 210명)
- 부처간 핵심 국장급 인사교류 최초 실시(상호파견 22명, 직위공모 10명)
* 부처내 직위공모제 활성화 : 35개 부처 246개 직위

참고자료

· 1. 박수영, 현대사회와 행정 2005
· 2.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백서 2004
· 3. 인사관리위원회, 인사개혁백서 2004
· 4. 정부개혁연구소,「개방형직위 운영 실태조사․평가」CSC 정책연구보고서 2001-6.
· 기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