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사제도

소개

사회이사제도에 대해 작성한 문서입니다.

목차

Ⅰ.머리말

Ⅱ.내용
1.사외이사의 의의
2.사외이사의 자격
3.사외이사의 법적지위
4.사외이사의 유용성 여부에 관한 논증
5.사외이사제도의 평가
6.사회이사제도에 대한 경험적 분석
7.미국법원의 태도
8.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평가

Ⅲ.맺음말

본문내용

Ⅰ.머리말
1998년은 세칭 IMF경제로 불리는 경제난국으로 인해 우리 국민 모두가 힘겨움을 느낄 정도로 어려운 한 해였다. 이에 온 국민이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동시에 경제사정의 악화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었던 각종의 사회적 모순에 대해서도 폭넓게 반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경제의 회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새로운 가치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입법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 중 하나로 회사의 경영이 지배주주와 그를 대표하는 경영자에 의해 전단되고 있는 현실을 시정하기 위해 이들의 유용한 감시장치로서 사외이사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리하여 정부투자관리기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장 이외에는 이사 전원을 사외이사로 하고 있고, 96년에 제정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소정의 공기업에는 과반수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상장회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두어야 하며,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3인이상, 동시에 이사총수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은 주식회사의 3대 기관인 주주총회,감사,이사회 가운데 2개 기관에 대한 임원 선입과 기능을 크게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지금부터 사외이사의 의의, 법적지위, 사외이사의 유용성 여부에 관한 논증, 사외이사제도의 평가,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경험적 분석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會社法講義, 저자:이철송, 출판사:박영사 p.505~570
· 商法講義(上), 저자:정찬형, 출판사:박영사 792~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