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 능력 사례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태아의 의의와 보호의 필요성
Ⅲ. 입법주의
1. 일반적 보호주의
2. 개별적 보호주의
Ⅳ.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 시기
1. 정지조건설
2. 해제조건설
3. 판례
4. 사견
Ⅴ.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법률관계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2. 상속권
3. 유증
4. 사인증여
Ⅵ. 문제 해결
1. 태아 C가 정상적으로 출생한 경우
(1) 정지조건설에 따른 법률관계
(2) 해제조건설에 따른 법률관계
2. 태아 C가 사산(死産)한 경우
(1) 정지조건설에 따른 법률관계
(2) 해제조건설에 따른 법률관계
Ⅶ.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문제 제기

A는 약혼녀 B가 임신을 하게 되자 B가 임신 6개월 째에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불치병을 앓고 있던 A는 B가 임신 8개월 째에 사망하였다. 그 당시 A의 재산은 예금 1억원이 전부였고 A의 친족으로는 B와 B가 포태하고 있던 태아 C가 전부였다. 이 경우 태아 C가 정상적으로 출생한 경우와 사산(死産)한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에 따른 법률관계를 설명하시오.

Ⅱ. 태아의 의의와 보호의 필요성

태아라 함은 임신 후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될 때까지의 생명체를 말한다. 자연인이 권리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출생시 부터이므로(§3) 이렇게 보면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때는 상속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에서 태아에게 너무 불이익하거나 공평에 반하는 경우가 있게 되므로 태아의 특별보호가 필요하다.

Ⅲ. 입법주의

1. 일반적 보호주의

태아가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태아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주의로서, 태아의 이익을 망라적으로 보호하는 장점이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적용범위가 명확치 않아 법률관계의 복잡성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이는 로마법의 원칙으로서 스위스 민법이 이를 따르고 있다.

2. 개별적 보호주의

상속 등 태아의 이익에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하여서만 개별적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입법주의로서, 법률관계가 명료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태아의 이익보호에는 불충분하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한다.

참고자료

· http://forjustice21.com.ne.kr/cyberbook2/main2.htm
· http://myhome.shinbiro.com/~npsh/민사일반/001태아의법률상지위.htm
· http://my.netian.com/~blue2077/third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