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여성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소개

여성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해요~~

목차

1.여성범죄의 의의
1)개념
2)특징
3)종류
4) 여성범죄의 발생원인
2. 여성범죄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
2)관련사례
3)대응상문제점
3. 여성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5. 참고자료

본문내용

오늘날 여성범죄의 일반적인 추세는 종래에 비하여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질적으로도 과격해지고 남성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선진화된 국가일수록 후진국이나 개도국에 비해 여성범죄 발생율이 높은데 이러한 현상은 사회경제문화가 발달하고 산업이 고도화됨으로 해서 여성들의 사회 각 분야의 참여폭이 확대되고 경제적인 능력도 함께 신장됨으로 해서 범죄원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는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1. 여성범죄의 의의
1) 개념
여성범죄는 질적·양적으로 남성범죄에 비하여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여성범죄의 대부분은 절도·장물·사기죄 등의 재산범이며, 영아살해(兒殺害)·낙태·유기(특히 영아유기)죄의 범죄율이 가장 높다. 남성범죄의 특질은 폭력에 있는 데 비하여, 여성범죄의 특질은 주로 불성실·부정직성에 있으며, 살인방법으로는 독살(毒殺)이 많다. 여성의 생리적 특징으로 월경·임신·갱년기 등에 정신적 변동이 심하여 범죄율이 높아지고, 특히 절도죄·방화죄 등은 월경시에 많이 범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의 남녀인구 비율은 대략 비슷하지만, 여성범죄율은 남성의 1/5~1/10 정도로 나타난다. 한국의 여성범죄율은 약 3.45%(1958∼1961년의 수형자 평균비율), 소년범죄에서 여성범죄율은 약간 높아 약 4.4%(1958∼1960년의 3년간 평균비율) 정도라고 하나, 최근에는 그 비율이 약간 높아져 약 8.7%에 이른다(1981년 법무부 조사통계). 일반적으로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적 진출이 많은 문명국일수록 여성범죄율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핀란드와 같이 여성의 지위가 높고 사회적 진출도 많은 문명국의 여성범죄율이 비교적 낮은 나라도 있으므로, 문명과 여성범죄율과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다.
여성범죄율이 높은 국가는 헝가리(22.6%)·벨기에(25.5%)·포르투갈(22.5%)·이탈리아(17.4%) 등이고, 범죄율이 낮은 나라는 핀란드(4.6%)·그리스(5.9%)·스웨덴(6.3%)·일본(6.3%)·미국(8.3%)·노르웨이(8.3%) 등이다. 한국과 같이 여성범죄가 현저히 낮은 것은, 여성이 생존경쟁에서 보호되고 있는 사회적 사정에 말미암은 것으로 여겨진다. NAVER백과사전 중 여성범죄[女性犯罪, Weibliche Kriminalitet]

여성범죄는 여성이 저지르는 범죄 용어이다. 최근의 국어사용의 잘못됨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여성범죄'를 찾아보면 여자가 남자에게 피해를 받는 것도 여성범죄라고 분류해 놓았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여성범죄가 아니고 남성범죄이다. 남자가 범죄 주체인 경우는 남성범죄라 해야 옳다. 그리고 여성이 범죄 주체인 경우에는 여성범죄라 해야 마땅하다. 여성이 피해를 입는것도 여성범죄이고 남자가 피해를 여자에게 주는것도 여성범죄라고 한다면 여자는 아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다는 뜻이 된다. 사람을 해치는 범죄에는 남녀구분/차별이 있을 수 없다.

참고자료

· 배경숙 : 여성과 법률, 박영사, 2000
· 홍봉선 : 교정복지론, 현학사, 2004
· 배종대 : 형사정책 , 홍문사, 2001
· 최인섭, 전영실, 「여성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크라운판)
· 송광섭 외, 「여성범죄의 현황과 대처방안」
· (법학논총, 조선대 법학연구소 1998)
· - 논문 -
· 정형숙,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법무연수원, 2000
· - 사이트 -
· 대검찰청 - www.spo.go.kr
· 네이버 - www.naver.co.kr
· 야후 - www.yahoo.co.kr
· - 사 례 -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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