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법

목차

1. 법적 개념으로서의 ꡐ음란ꡑ의 의미
2. 국가형벌권을 집행함에 있어 인터넷상의 범죄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3. 2003. 5. 15. 서울지법 형사부에서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ꡐ소리바다ꡑ 운영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5. 재벌개혁의 필요성과 대표적인 개혁 방향
6. 지주회사의 의미
7. 주주의 집중투표제의 의미
8. 우리나라에 있어 비정규근로자의 실태와 법적 보호의 문제점
9. 매매춘에 대한 우리나라 법제도의 태도와 그에 대한 비판
10. 저항권의 행사요건

본문내용

1. 법적 개념으로서의 ꡐ음란ꡑ의 의미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음란을 ①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②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③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성욕을 흥분․자극시키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의 총칭.외설죄(猥褻罪)라고도 한다.
'음란'이라 함은 함부로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킴으로써, 보통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국가형벌권을 집행함에 있어 인터넷상의 범죄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내형법 규정에 대한 해석과 내용을 국제화함으로써 일단 문제해결의 단초는 제공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형벌권을 동원하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인터넷상의 범죄는 첫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둘째, 행위자의 익명성이 상당수준 보장되고, 셋째, 행위의 결과물이 단시간 내에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전파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행위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찾기도 힘들고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그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국내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