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헌법의 기본원리

소개

좋은 평가를 받은 레포트입니다.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법학과 레포트는 한자를 많이 써야 평가가 좋다고 해서 한자를 많이 넣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차

I. 국민주권주의
1. '국민주권' 의 개념과 원리
2. 국민주권과 관련된 사항들

II. 기본권존중주의

Ⅲ. 자유민주주의
1. 자유민주주의의 의미
2. 자유민주주의의 내용

Ⅳ. 권력분립주의

Ⅴ. 법치주의
1. 법치주의의 의의
2. 우리 헌법상의 법치주의제도

Ⅵ. 평화적 통일주의

Ⅶ. 문화국가주의
1. 문화국가의 개념
2. 우리 헌법상의 문화국가제도
3. 문화국가주의의 구현

Ⅷ. 복지국가주의
1. 복지국가주의의 이념과 원리
2. 복지국가주의의 구현을 위한 방안
3.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이란?
4.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의 강조란?
5. 경제질서에 대한 규제와 조정

Ⅸ. 국제평화주의
1. '평화추구'의 이념과 원리
2. 국제평화주의와 관련된 내용

Ⅹ.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본문내용

憲法의 基本原理는 憲法條項을 비롯한 모든 法令의 해석의 기초를 제공할 뿐 아니라 立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公務員을 비롯한 모든 국민․국가기관이 憲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된다. 또한 憲法의 改正에 있어서 憲法의 基本原理는 改正의 한계를 이룬다고 볼 것이다.
우리 憲法의 基本原理는 憲法前文에서 개괄적으로 나타나있고, 그 외에도 憲法總綱과 경제조항 등에서도 천명되고 있는데, 우리 憲法의 基本原理로 1) 國民主權主義, 2) 基本權尊重主義, 3) 自由民主主義 4) 權力分立主義, 5) 法治主義 6) 平和的 統一主義, 7) 文化國家主義, 8) 福祉國家主義, 9) 國際平和主義, 10) 社會的 市場經濟主義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I. 國民主權主義

우리 憲法은 제1조 2항에서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여 國民主權의 原則을 직접적으로 선언하고, 또 憲法前文에서 국민이 憲法을 제정했고 그 憲法을 국민투표에 의해 改正하였음을 선언하고 있으며, 제1조 1항은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라고 하여 國民主權의 原則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主權者인 國民은 參政權을 가지며 또한 大統領과 國會議員의 選擧權을 가지는 동시에, 國民投票權을 가진다.

참고자료

· 1. 권영성 교수님의 '헌법학원론'과 '헌법학개론' <법문사>
· 2. 김철수 교수님의 '헌법학신론'
· 3. 허 영 교수님의 '한국헌법론' <법문사>
· 4. 이것이 헌법이다, 김영관 외 7명 <고시연구원>
· 5. 서울대 법과대학 <http://law.snu.ac.kr/>
· 6. 고려대 법과대학 <http://dike.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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