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사회생활과 준법정신

최초 등록일
2002.05.12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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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2002로 제작한 자료입니다.
이전 버전의 한글로는 보실수 없죠^^*
신문자료(삽화와 그래프)를 활용하고 저의 의견도 들어가있습니다...이 학기 에이뿔..^^v

목차

없음

본문내용

준법정신이란 법을 존중하고 지키고자 하는 정신을 말한다. 준법정신의 토대는 정의에 부합하는 법의 제정과 집행일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시민의식의 공감대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 문화권의 영향으로 법치주의보다는 덕치주의와 예치주의를 숭상하였는데, 예치주의는 법의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지만 법의 발전을 가로막는 측면도 있고 일제 때부터 내려온 관료주의, 관존민비의식과 일부 고위 공직자의 특권 의식 등으로 준법정신이 약한 측면이 많았다.
여기서 법의식의 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법의 제정과 운용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인이 갖는 법의식의 특징은 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권리 의식이 신장된 반면에, 준법정신의 부재와 법 정립 및 집행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심화, 적당주의와 대충주의의 만연 등으로 부정적 요소도 다분히 존재한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의 기본이다. 하지만 시민 네 명중 한 명은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준법의식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의 준법의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민들의 법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열 명중 여섯 명은 법이 현실과 잘 맞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래서인지 시민들은 분쟁해결의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법보다 권력과 돈을 먼저 꼽았다.

참고 자료

중앙일보 홈페이지(www.joins.com)

자료후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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