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위탁매매에 대한 각종 사례 문제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본론
가) 위탁매매인
나) ‘A'와 'B'의 법률적 관계
다) ‘B'와 ‘C'와의 관계
라) ‘A'와 ’C'와의 관계
Ⅲ. 사안의 해결
Ⅳ. 결론

본문내용

골동품수집가 A는 위탁매매상 B에게 자기 소유의 고려청자 한 점을 최소 1,000만원의 가격으로 매각하여 줄 것을 위탁하였다.
1) C가 1,000만원의 가격에 매입한다면, A는 C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가?

2) C가 1,200만원 혹은 800만원에 매입하는 경우에 A의 구제수단은?

3) B가 C에게 1,000만원에 매각하였으나, C가 대금을 B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A는 직접 C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가?

4) C에게 매도된 경우에 C가 그 당시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만기의 금전대차계약으로부터의 1,000만원의 반환청구권으로 상계하였다면, A는 B, C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Q -1. C가 1,000만원의 가격에 매입한다면, A는 C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가?
Ⅰ. 문제의 소재
위탁자 ‘A’가 위택매매상 ‘B'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제3자인 ‘C'에게 매매대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에 그 실익이 있다 하겠다.

Ⅱ. 본론
가) 위탁매매인
위탁매매인이란 ‘자기의 몀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상 101조).

나) ‘A'와 'B'의 법률적 관계
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관계, 즉 ‘주선계약’은 ‘위임’으로서 양자간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상 112조)

다) ‘B'와 ‘C'와의 관계
‘B'는 ‘A'의 계산으로 한 매매로 인하여 ’C'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상 102조).

라) ‘A'와 ’C'와의 관계
‘A'와 ’C'와의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자료

· 상법강의요강 3판. 정찬형.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