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

소개

질권

목차

1. 질권의 의의

2. 질권설정의 형태
(1) 특허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
(2)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
(3)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

3. 질권설정등록신청시 기재사항(특등령42)

4. 질권설정의 원인의 증명서류
(1) 질권당사자간 계약의 계약서
(2) 제3자등의 동의서

5. 질권등록의 효력

6. 등록방식심사(등록여부 검토사항)

본문내용

1. 질권의 의의
질권은 원래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재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을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329조․제345조). 그러나 특허권등에 대한 질권의 경우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특121)하고 있으므로 질권 본래의 형태인 목적물의 점유와 이용을 특허권자 등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고 단지 특허권등을 담보로 채무의 이행강제 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 질권설정의 형태
(1) 특허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
(2)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
(3)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
3. 질권설정등록신청시 기재사항(특등령42)
(1) 질권의 목적인 권리표시, 채권액
(2) 등록원인에 존속기간․변제기․이자․위약금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민법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단서규정에 의한 약정있는 경우 또는 그 채권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사항 또는 조건
(3)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나 영업소
4. 질권설정의 원인의 증명서류
(1) 질권당사자간 계약의 계약서
(2) 제3자등의 동의서
․특허권등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질권 설정인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
․통상실시권에 대한 질권의 경우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의 동의
5. 질권등록의 효력
(1)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등록함으로써 효력 발생(특101①).
※ 특허권등에 대한 질권의 경우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특121)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