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 비교평가 -소망성-

소개

소망성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평가기준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여건
2.평가기준의 종류
3.여러가지 소망성 판단기준

본문내용

- 정책 대안 평가 기준으로는 ‘소망성’과 ‘실행 가능성’이 있다. 소망성이란 어떤 대안이 채택되어 수행되는 경우 그 결과가 얼마나 바람직스러운 것이냐 하는 바람직스러움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란 어떤 정책 대안이 채택되어 집행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정책 분석에 있어서 최선이라고 하는 의미는 정책의 소망성과 관련 된 것이다. 그러나 소망성은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그러나 소망성은 정책결정자나 특정 이익집단의 입장에서 소망성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윤리적인 기준이다. 장덕제외, 정책학강의,(대경사,2003), p168 인용.
또한 소망성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대안의 소망성 평가의 기준은 세분화 되어 수없이 많은 하위 기준들이 평가기준으로 제안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중 가장 널리 사용 되는 평가기준은 효과성, 능률성, 만족도, 감응성, 공평성, 평등성, 정의의 원칙, 위험성, 일관성 등으로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 장덕제외(2003), [정책학강의], 개정2판, 서울 : 대경.
· - 노화준(1999),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전정판, 서울 : 단영사.
· - 노화준(2003), [정책학원론], 전정판, 서울 : 단영사.
· - Evert Vedung, 이경옥 옮김(1995), [정책평가개론], 서울 : 도서출판 한울.
· - Willian N. Dunn, 나기산외 옮김(1996), [정책분석론], 제2판, 서울 : 법문사.
· - 장덕제(2004), [(풀어쓴) 정책학 강의 Essence of Policy Science Lecture], 서울 : 대경.
· - 신현기(2003), [정책학개론], 서울 : 웅보출판사.
· - 박성복(2002), [정책학강의], 서울 : 대영문화사.
· - 정정길(2001),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 - 백승기(2001), [정책학원론], 서울 :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