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각국의 환경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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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Ⅰ.각국의 환경정책
Ⅱ.비아시아지역
가. 미국의 환경정책
1. 미국의 정책개관
2. 미국의 환경정책조직과 기능
나. 영국의 환경정책
1. 영국의 정책개관
2. 영국의 환경정책조직과 기능
다. 프랑스의 환경정책
1. 프랑스의 정책개관
2. 프랑스의 환경정책조직과 기능
Ⅲ.아시아지역
가. 일본의 환경정책
1. 일본의 정책개관
2. 일본의 환경정책조직과 기능
나. 중국의 환경정책
1. 중국의 정책개관
2. 중국 환경보호의 기본정책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서 론

인간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해왔다. 그 과정에서 산업화와 공업화가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반비례하여 진행된 자연의 훼손으로 인하여 지금의 환경문제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수질이 오염되고 생태계와 오존층이 파괴되며 공기가 부패하고 흙이 썩고 산성비를 염려해야 하는 등 실로 모든 생물과 더불어 인류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오염의 원인은 수없이 많다. 어떤 이는 정부의 환경정책의 실패에 그 원인을 돌리기도 하지만 대체로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중심의 사고에 의한 자연과의 관계의 왜곡이며, 다른 하나는 자연과 인간의 상호의존적 연관성의 부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별개라기보다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 상호의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연을 무한히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과 형태가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인간중심의 사고와 이에 의존한 형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인간중심성은 생태계 순환고리에서 단 한 영역일 뿐인데 인간이 모든 생태계 위에서 군림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환경문제는 한 개인이나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문제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시도가 바로 그린라운드라고 불리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자연과 인간의 균형감각을 유지하려는 사고전화의 한 모습인 것이다. 그런데 환경문제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간중심성이 노정되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즉 환경문제를 국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다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물질적으로 앞서 있는 선진국에 의해 그러한 형태가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다. 오존층파괴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사용을 억제하려는 “기후방지협약”의 서명을 미국이 거부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참고자료

· 국제환경정책론/ 유영옥, 김상철 공저/ 학문사
· 국가환경기술정보 센터 www.konetic.or.kr
· 환경부 http://www.me.go.kr/
· 한국환경생명연구원 http://www.happygreen.co.kr/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http://www.kei.re.kr/
· 환경일보 http://www.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