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의 분배정의 실현과 노직의 소유권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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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직의 소유권리론은 궁극적으로 최소국가를 지향한다. 여기서 국가의 행동 범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변과 여러 가치의 배분과 재분배 문제, 나아가 그것에 기초한 정의의 실현은 우리가 정치하는(?) 이유의 정수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한국사회에서의 분배정의의 실현과 노직의 소유권리론에 대한 논의는 그 의미를 갖는다. 한국 사회는 배분과 재분배의 문제와 관련하여, 여기서 명확히 정리될 순 없을 지라도,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는 노직의 소유권리론과 그에 바탕한 최소국가로의 지향과 상치되는 경향을 갖는다. 이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 등 여러 측면에서 지적될 수 있다.어느 역사나 그렇겠지만, 한국 사회 역사의 전개 과정은 그다지 정의롭지 못했다. 우리의 논의의 범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조선시대를 제외하고서라도, 한반도의 근․현대 역사 전개는 스스로의 부정의에 외세의 영향까지 더해져 더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친일파의 후손과 그들과의 부동산 논쟁이 우리의 논의에 주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도, 로크의 이론에 기초하여, 수정한 노직의 이론은 한국적 토양에, 적어도 지금의 발전과정에서는 맞지 않는 면이 많다. 사회의 구조적 측면에서나, 그것에 기초한 정서적 측면에서도 그러하다.위에서 언급했던 친일파와 부동산 논란의 요점은, 일제시대 친일 혹은 숭일崇日했던 자들의 후손이 지금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것이다. 현재의 법적 구성으로서는 이를 어찌할 수 없다. 즉, 그들의 분명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정당한가? 노직의 소유권리론의 논리 전개를 빌어보자면 적어도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을 재분배하자는 소리가 아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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