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환경보전법과 위반사례

소개

환경법의 구성과 각 환경보전법의 제정취지와
위반사례

목차

I. 서론

II. 수질환경보전법
1. 개설
1)구성
2)제정취지
3)주요내용
2.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사범
1)구성요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행위
2)구성요건:적합판정전 조업행위
3)구성요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
4)구성요건: 환경관리인 미임명행위
5)구성요건: 공공수역 석유제품 유출행위
6)구성요건: 상수원 주변도로 통행제한 위반행위
3. 관련판례

III. 대기환경보전법
1.개설
1)구성
2)제정취지
3)주요내용
2.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범
1)구성요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
2)구성요건: 자가측정 및 측정결과 기록 보존 위반
3)구성요건: 악취발생물질불법소각
4)구성요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설치
5)구성요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미설치
3.관련판례

IV.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1.개설
1)구성
2)제정취지
2.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1)구성요건:조수를 포획할 목적으로 배회하는 행위
2)구성요건: 수렵금지장소에서의 수렵
3)구성요건: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수·출입
4)구성요건: 위험한 방법에 의한 포획

V. 결론

본문내용

I.서론
사회조직의 틀 속에서 또한 그 일원으로서의 비교적 정상적인 활동이 조직 전체로 모여 하나의 범죄로 되는 경우가 있다. 현대의 산업사회가 점점 고도화되고 심화되면서 이러한 “범죄가 아닌 것 같은 범죄”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는 가히 폭발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례의 전형적인 예가 환경범죄이다. 개인들은 그저 가벼운 행정법규위반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조그만 기여행위들이 모여서 조직체의 틀 속에서 집합적으로 범죄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더욱이 환경범죄에서는 범죄의 결과라는 것도 환경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환경범죄들 중에서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법률 위반사범에 관한 구성요건과 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수질환경보전법
1.개설
1)구성
수질환경보전법 구성은 9개장, 전문61개 조문 및 부칙 16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그 주 요내용은 총칙분야, 폐수의 배출규제,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특정 호소의 수질 보전, 방지시설업, 토양오염방지, 보칙 및 벌칙이다.
2)제정취지
최근의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산업폐수나 생활하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가속되고 오염원이 양적확산과 질적악화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맑은 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수질환경보전법이다.

참고자료

· ◈환경법의 제문제 상,하 2002 법원도서관
· ◈환경사범 수사사례집, 대검찰청.1999
· ◈환경사범수사실무 2000.4 , 낙동강환경관리청
· ◈환경법, 홍준영, 2001, 박영사
· ◈2001년 환경사범 수사우수사례집, 환경부
· ◈2004년 환경관련 유형별 위반사례집, 환경유역환경청
· ◈환경관련 판례집, 환경부, 2000
· ☺ http://www.me.go.kr/lib - 환경종합디지털도서관
· ☺ http://www.ecolaw.or.kr - 공익환경법률센터
· ☺ http://www.emc.or.kr 환경관리공단
· ☺ http://www.moleg.go.kr -법제처
· ☺ http://www.kf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