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의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사법, 입법, 지방정부 등)

소개

중국의 입법 및 사법 등과 같은 다양한 정치제도를 총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목차를 참조해주세요. 내용이 좋아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 중국 정치조직도 〉
- 국가행정기관
《 국무원(國務院)》
1) 국무원의 구성
2) 국무원의 직권
⑴ 행정법규제정권과 결정권 및 명령권의 수행
⑵ 의안제출권과 중앙정부로서의 행정업무수행
⑶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직권규정과 예산편성
⑷ 경제건설과 도시건설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수행
⑸ 사회발전을 위한 제반업무의 수행과 국가의 안정 및 질서유지
⑹ 대외적 업무수행과 국방건설
⑺ 민족사무와 화교의 권리보호
⑻ 부서와 위원회 및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감독
⑼ 행정관할구역 결정권과 계엄결정권
⑽ 행정기구 편제권과 기타직권의 수행
- 국가사법시관
법원의 조직과 권한
① 기층인민법원
② 중급인민법원
③ 고급인민법원
④ 최고인민법원
- 법원 조직과 재판제도의 특징
- 국가입법기관
《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
연혁 및 기능
정협 전국위원회
정협 상무위원회
《중국의 지방정부》
1. 중앙과 지방간 미완의 법제화
2. 소유권과 직권 구분의 비대칭적으로 인한 갈등
3. 정기기구 편성에 대한 법제화의 부족

본문내용

《 국무원(國務院)》

중국의 국가 최고 행정기관인 중앙인민정부는 국무원이다.
국무원의 임무는 전인대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헌법.법률과 결의를 관철시켜 집행하는 것이다. 국무원은 반드시 전인대와 상무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의 권한은 주로 헌법과 법률에 의거, 행정 조치를 규정하여 결정과 명령을 공포하고, 전인대와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며, 국가 행정기관의 업무와 국가의 대내외적 업무에 대한 통일된 지도와 관리를 하는 것이다.
국무원은 총리 1명, 부총리 약간명, 국무위원 약간명 및 각부 부장(장관), 각 위원회 주임, 회계감사장, 비서장으로 구성된다.
총리의 인선은 국가 주석의 지명으로 전인대의 결정을 거쳐 국가 주석에 의해 임면된다. 국무원 각료의 임기는 5년이고,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나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책임총리제를 시행한다. 행정부 수반인 총리는 국무원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영도권, 최후 결정권과 인사 지명권을 가짐과 동시에 모든 책임을 진다. 국무원 총리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긴 하지만, 최후 결정권은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국무원의 중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무원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은 필요에 따라 행정부서를 설치하여 각 방면의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다.


1) 국무원의 구성 중국의 국무원은 중앙인민정부(中央人民政府)를 지칭한다. 국무원은 최고국가권력기관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임과 동시에 최고국가행정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한 중앙정부조직이다.
국무원은 총리와 부총리(약간명)국무위원(약간명)각 부서의 부장각 위원회 주임회계감리실장(審計長)비서실장(秘書長) 등으로 조성되고,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동일한 5년이며, 총리와 부총리 및 국무위원은 1회 연임이 가능하다.

2) 국무원의 직권

현행

참고자료

· 각종 중국 사회 및 정치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