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소장변경제도에 관하여

소개

공소장변경제도에 대한 개념과 학설을 정리한것입니다 발표과제로 준비한것입니다.

목차

Ⅰ. 공소장변경의 의의
1. 공소장변경의 개념
2. 공소장변경의 형태
3. 공소장변경제도의 존재 의의

Ⅱ. 공소장변경의 한계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2.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기준
3. 관련 판례

Ⅲ.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1. 의의
2. 학설과 판례
3. 관련 판례

Ⅳ. 공소장 변경의 절차
1. 검사에의한 공소장변경
2.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3. 공소장변경의 구속력
4. 관련 판례

Ⅴ. 최종 결론

본문내용

1. 공소장변경의 개념
공소장변경이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298조 1항).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변경을 기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추가기소나 또는 피고사건에 대한 소송계속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소송취소와 구별된다.(255조)
2. 공소장 변경의 형태
공소장변경은 크게 보아 추가, 철회, 변경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리고 변경의 대상에 따라서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과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생각할 수 있으며 나아가 양자의 결합형태를 구성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가 추가되는 경우는 다시 단순추가, 예비적 추가, 택일적 추가의 세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1) 단순추가
단순추가란 기존의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대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소송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상습공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가 있는 다른 절도의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2)예비적 추가
기존의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대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사기의 공소사실에 예비적으로 배임 또는 횡령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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