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정] 정부의 역할과 영향

목차

Ⅰ서론
■시장실패

Ⅱ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역할 증대
1. 정부의 시장개입 논리
2. 정부의 사회에 대한 규제

Ⅲ정부의 역할 및 사회에 대한 영향
1. 정부가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역
2. 정부의 사회에 대한 규제
3. 사회규제
4. 문제점

Ⅳ정부 역할의 기능 재정립
1. 경제부처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2. 조직운영상의 책임성과 자율성 제고
3. 중앙-지방간 역할 재정립

Ⅴ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시장실패

고전적 자유주의가 상정하고 있는 시장은 시장에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 동질적 상품(homogeneous product)만이 거래되는 시장, 자원의 완전한 이동성이 보장되는 시장,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제적 기술적 정보를 완전히 구비하고 있는 시장 등의 구조적 조건을 완전히 구비하고 있는 완전경쟁시장이다. 시장 메커니즘의 기본 철학이 자유이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철저한 사유재산권 제도와 완전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모든 개인의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게임규칙이 존중되고 공정성과 정직성이 미덕이 된다.
그리고 고전적 자유주의에 있어서, 이러한 시장은 자유로운 개인들과 그 결사체들이 무한히 자발적 상호작용과 계약적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자원, 명예, 권위, 재화, 용역 등을 최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성 없는 핵심적 조정 메커니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따라서 시장메커니즘은 인류가 고안해 낸 자원배분메커니즘 가운데 가장 우수한 메커니즘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고전적 자유주의가 상정하고 있는 시장 메커니즘은 이념적 형태(ideal type)로서 현실적으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이론과 달리 실제로 시장참여자들은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고(Winter, 1993), 시장에 독과점의 존재로 시장내 경제력 집중과 이러한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한 경제주체가 시장 및 시장외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공공재의 존재와 외부효과문제 등과 같이 시장의 가격메커니즘에 의한 자원배분의 곤란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있고, 특히 정보의 편재 및 불충분성 문제는 완전경쟁자체를 어렵게 한다.

참고자료

· 1. 정동근, 정부의 역할과 NGO의 기능, 한국행정학회
· 2. http://blog.naver.com/drslump14
· 3. 안문석,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 2001
· 4. 정용덕, 현대국가의 행정학, 2002, 법문사
· 5. 신희권■윤영채 외, 시민행정과 정부, 2001, 대영문화사
· 6. 한국개발연구원(http://www.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