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한국 예산계혁

소개

'민주성,효율성,효과성,투명성'과 관련하여 한국 예산개혁을 논한것입니다.
재무행정 기말고사 문제였습니다.
많은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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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예산개혁이란 정부 또는 조직이 예산 운영에서 의도하였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을 때 새로운 기법과 방법을 의식적으로 고안 적용하는 방법이다. 시대에 따른 예산 운영 관점을 변화하고, 단순한 예산제도의 개선뿐 만 아니라 예산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예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산제도 개혁의 변천을 살펴보면,
품목별 예산제도는 민주성을 바탕으로, 예산 지출대상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지출대상과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예산지출의 통제를 가하려는 제도이다. 장점으로는 인건비, 수용비, 여비 등 지출항목과 지출 금액을 명백하게 하여, 회계책임이 명확하며, 예산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남용을 방지 할 수 있고, 지출 대상에 따라 자세히 예산 표시를 하여 급여와 재화 및 서비스 구매에 효과적이고, 의원의 예산심의가 용이하다. 또한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 삭감시 이익집단의 저항을 덜 받는 정치적 이점이 있으며, 세밀하게 작성된 과거의 예산 내역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된다. 단점으로는 예산 항목의 세분화로 지출 항목이 엄수 집행되어 예산 운영의 신축성에 제약이 있고, 예산 항목은 정부가 무엇을 구매하는지는 알 수 있지만 무슨 사업을 왜,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 없고,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 항목에만 관심을 두어 사업이나 재정정책을 등한시할 우려가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효율성을 바탕으로 투입요소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했던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사업이 달성하는 산출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예산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예산제도이다. 업무측정단위를 설정하여 업무측정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 예산업무량을 예측한다. 예산이 품목별로 편성되어 통제되지 않고 총액만이 결정되어 집행기관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구체적인 지출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집행기관은 목표달성의 책임을 진다. 지출대상 대신 기능, 사업, 활동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기능의 중심이 통제보다는 관리에 중심을 두고, 업무측정단위의 결정과 단위원가를 계산한다. 그다음 예산총액(예산업무량과 * 단위원가)을 결정하고, 예산의 집행과 성과를 평가한다. 장점으로는 업무단위의 선정과 단위원가의 과학적 계산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룩하고 투입되는 예산의 성과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계량화된 정보는 합리적 의사결정과 관리개선에 도움이 도며, 사업 또는 활동별 예산 편성은 정부가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지 쉽게 이해하고 의회 심의가 용이하다. 반면에 동질적이고 계량화 할 수 있는 최종산물이 아니라 업무측정단위의 선정이 곤란하고, 단위원가 계산이 어려우며, 성과지표로서의 업무단위가 실질적으로는 중간산출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예산성과의 질적인 측면 파악에 한계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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