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신용불량자

목차

[취재노트] 애덤 스미스가 살아 있다면?
[사설] 정부가 자초한 신불자 급증
[사설] 배드뱅크 구제 확대 안된다
[취재노트] `채무자회생` 엄격한 적용을
[분석] 개인회생제도 성공 조건
시론] 신불자 대책 실효성 높여야..이정조 <리스크컨설팅코리아 대표>

본문내용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용불량자 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대책을 달리한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는 없지 않겠는가.

무엇이든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멀리서 숲만 보거나 가까이서 나무만 보면서 '백점 아니면 하지 말라'는 식은 곤란하다.

작금의 신용불량자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한 두가지 처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분법적으로 무조건 비판만 해서는 일이 안된다.

시장원리에 맡기라고들 하지만 신용불량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부분적으로 시장이 실패한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정당한 책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카드사의 길거리 회원 모집 문제가 심각할 때 빼든 정부의 칼날을 무력화시킨 사람들이 누구인가.

지금은 원리원칙만 주장하고 있을 한가한 때가 아니다.

이해 관계자 모두가 서로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일뿐 아니라 경기회복을 위해서도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물론 정부도 신용불량자 해소 대책이 이른 시일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럴 해저드 등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사전,사후적으로 악의적인 신용불량자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 대책을 아예 이용하지 않는 채무자는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로 넘겨 모럴 해저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이 법적 절차를 적극 취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