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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셧다운(Shut-Down)이후 금융시장 전망

미 정부 셧다운 이후 금융시장 전망미 재정이슈 불확실성 높아질 전망. 낙관과 비관 모두 경계할 필요미 의회의 예산안 합의 불발로 미 정부기관의 shut-down이 시작되었다. 채무한도 상향조정 협상도 남아있으므로 당분간 미 재정이슈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 재정이슈가 결국 결국엔 해결되리라 전망되지만, 완전한 합의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섣부른 낙관도, 터무니 없는 비관도 동시에 경계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금융시장 참가자의 시각에서 볼 때, 미 재정리스크와 관련해 전망/판단해야 하는 사항은 세 가지가 될 것이다. 하나는 예산안 및 채무한도 상향조정 합의가 가능할 지 여부, 나머지 하나는 합의에 이르는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크로 영향에 대한 것이다.앞서 언급한 세 가지 중 첫째와 둘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는 쉽지 않다. 미 재정 리스크는 그 본질이 정치적 이슈이므로 타결 여부/방식/시기 등에 대해서는 필자의 분석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향후 재정이슈의 타결여부/방식/시기보다는 최근의 금융시장/매크로 환경을 중심으로 재정이슈의 영향 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미 정부 shut-down에도 달러화 강세 제한되며 리스크 선호심리 유지. 이유는?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관찰되는 주목할 만한 현상 중 하나는 미 재정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의 일방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 재정이슈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달러화의 강세가 현저하게 진행되었음을 몇 차례 학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 재정 불확실성으로 미 정부가 shut-down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지만 달러화의 일방적 강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글로벌 금융시장도 차분하다.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다음의 두 가지 인 것으로 판단한다.첫째, 지난 달 미 연준이 양적완화 축소시기를 연기하면서 현재의 자산매입 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달러 약세압력이 강세압력을 억누르고 있는 영향 때문일 수 있다. 재정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미 연준이 양적완화 축소를 미룰 것이란 기대 역시 달러화의 강세를 억제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둘째로는 유럽경기 개선으로 유로화 등 달러화를 대체할 만한 통화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이처럼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시기 지연과 유로 경기개선에 따른 달러화 수요 제한 등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를 억제시켜 주는 요인이라면, 미 재정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강세는 제한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도 크게 동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달러화 공급 우위 및 달러화 수요 감소 영향으로 원화 강세흐름 유지한국의 경우 경상 및 무역흑자 그리고 외국인자금의 유입이 지속되면서 달러화 공급우위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증시 및 외환시장도 안정되고 있다.특히 미국 정부의 shut-down이 발표된 이후에도 외국인의 주식자금의 순유입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하락(종가기준 1,074.7원 1,073.5원)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미 재정이슈라는 원화약세 재료에도 불구하고 한국 원화(원/달러)가 강세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앞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달러화 수요 감소에 상당부문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앞으로도 미 달러화의 일방적 강세가 관찰되지 않는다면 한국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경영/경제| 2013.10.14| 2페이지| 1,000원| 조회(169)

금융시장, 셧다운, Shut Down, 재정리스크, 재정이슈, 채무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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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개입형태가 환율전쟁을 결정

<시나리오 1> 신흥국의 태화개입(non sterilization)신흥국 외환당국이 자국통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해 태화개입(non-sterilization)에 나서는 경우,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 최근 단행되었던 일본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이 동 방법을 따른 것이다.신흥국이 이러한 형태의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한다면 이는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기능할 것이다. 다시 말해 리플레이션 정책(reflation policy)인 것이다. 이러한 시장개입 형태는 신흥국에게 꽤 위험할 수 있다.왜냐하면 경기여건이 양호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한다면 이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기능하면서 자국의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화개입 형태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게 된다면 신흥국 중앙은행은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는 데, 선진국이 여전히 초저금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흥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참가자의 심리에 반영될 경우 금리차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자본이 신흥국으로 쏠리면서 신흥국의 환율 관리를 더 어렵게 할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따라서, 현실적으로 신흥국 중 태화개입 형태로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능력이 있는 국가 또는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별로 없다. 다만, 중국은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만일 중국이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다면 동 형태의 시장개입을 할 가능성은 있다.만일, 당사의 예상과 달리, 신흥국의 대다수가 이러한 형태의 시장개입을 단행하게 된다면이는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 및 유동성 버블로 이어질 수 있다.<시나리오 2> 신흥국의 불태화 개입(sterilization)당사는 향후 신흥국이 시장개입에 나설 경우 불태화 개입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본다. 신흥국 외환당국이 불태화개입(sterilization)에 나설 경우라면, 태화개입과는 달리 시중 통화량에 변화가 생기지 않으며 동시에 자국 통화강세 역시 저지할 수 있게 된다.

경영/경제| 2010.10.06| 4페이지| 1,500원| 조회(271)

통화, 외환시장, 환율전망, 환율전쟁, 더블딥, 환율변동 영향, 리플레이션, 태화개입, 불태화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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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투자방법

금에 투자하는 방법

경영/경제| 2010.10.01| 3페이지| 1,000원| 조회(1,293)

금, 골드뱅크, 금펀드, 골드뱅킹, 금투자, 금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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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망산업 찾기 신재생에너지(전기자동차)

중국 유망산업 찾기 – 신재생에너지(전기자동차)1. 개요중국은 왜 전기자동차를 원하는 것일까? 중국 자동차 시장은 미국을 넘어 세계 최대 시장이 되었지만, 중국 로컬업체의 점유율은 5년 넘게 40%에 머물고 있으며, 게다가 최근 판매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자동차로 선진업체와 경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중국의 판단이다. 중국은 1) 2차전지 3대 생산국으로서 전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2) 중국 정부는 재정적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 여력이 있고, 3) 중국의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자동차 개발 의지도 여타 선진 내연기관 업체들보다 강하다. 최근 중국 정부는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 중 '에너지 절약,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발전 프로젝트'가 곧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정책은 10년 내로 중국이 전기자동차 최대 시장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며, 이를위해 약 1,000억元을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신에너지 자동차 구입 보조금 정책' 발표를 통해서, 전기자동차 구매에 최대 6만元(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렇다면 중국의 전기자동차 육성이 한국에도 수혜를 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이다. 지금까지 전기자동차 시장이 0에 가까웠던 중국이 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자동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우리 기업에게는 매출처 다변화와 시장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은 로컬업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차전지분야에 수혜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 BYD 등 일부 중국 업체가 자체 전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나, 양산성과 기술적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기술력과 양산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 2차전지 업체들의 중국시장 진출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한다근 고연비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과 소비자들의 구매력 확대로 낮은 가격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중국 로컬자동차들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소위 ‘빵차’로 불리는 경차의 수요 감소와 상용차에서의 외자 브랜드 판매 확대로 향후 로컬브랜드의 판매 점유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 로컬 자동차 업체의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선진 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하지만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기술은 이미 일본, 미국 등의 업체와 비교할 때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다.중국이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세가지 카드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이 선택한 카드 중 하나가 바로 전기자동차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아직 기술이나 양산라인이 확립되지 않아 선진 업체들과의 기술 간격이 비교적 좁다. 게다가 중국이 전기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기에는 몇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첫째, 중국은 2차전지 생산 기술 및 양산 경험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일본, 한국과 더불어 세계 3대 2차전지 생산국이다. 세계 2차전지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약 20%를 점하고 있다. 특히 Mobile/IT 산업용 2차전지를 중심으로 생산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향후 고용량/고에너지 밀도화 전지의 수요 증가로 중국 2차전지의 시장 점유율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중국은 주요 2차전지 생산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BYD 같은 업체들이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있다.둘째, 정부의 재정적 능력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개발단계에 있는 산업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나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의 재정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도 최근 지방정부 부채나 은행들의 부실채권 문제가 제기되고는 있으나,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재정이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기술 지원이나 보조금 정책이 가능하다.셋째, 중국 자동차급된 정책을 정리하면 크게 두 분야로 나뉜다. 하나는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지원 및 인프라 건설에 투자할 것이라는 정책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들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전기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1,000억元투자 첫 번째로 다룰 정책은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및 인프라 투자이다. 공업정보화부는 ‘에너지 절약,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발전 프로젝트(11~20년)’의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정책의 목표는 2020년까지 중국이 세계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 및 소비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5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유량을 100만대까지 늘리고, 20년까지는 이를 500만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16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간 생산 Capacity를 300만대까지 확대해서 세계 최대의 전기자동차 생산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밖에 자세한 발전 계획은 아래 도표와 같이 5년 단위로 2단계에 걸쳐 실시되며, 1단계는 주로 기술 개발과 초기 보급에, 2단계는 생산능력 확대와 보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1,000억元(약 17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500억元은 신에지 자동차 산업 발전 전용자금으로 쓰이며, 이는 주로 기술개발과 양산 기술 개발에 쓰일 전망이다.그리고 300억 元은 신에너지 차량 시범 보급에 쓰일 전망이며, 200억元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중점에너지 절감 차량으로 집중 보급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50억元을 투입해 시범도시에 기초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투자할 전망이다. 이중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이 가장 먼저 추진되고 있다.국가전력망은 올해 초 발표를 통해 올해 안에 25개 지역에 75개의 충전소를 건립할 것이라고 밝혔고, 남방전력망은 올해 내로 심천 일대에 80개 이상의 충전소를 건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밖에 페트로차이나, 시토펙 등도 주유소에 충전소거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번 정책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 기관의 검사를 통해 보조금 명단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현재 고연비 자동차 보조금 대상 차종의 명단은 2차까지 발표된 상태이며, 9월 중 3차 명단이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한다.또한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전기자동차 보조금에 대해서는 중국 현지 생산된 전기자동차만이 보조금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서 전기자동차의 브랜드는 로컬이든 외자이든 상관없지만, 단순히 수입해서 판매하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보조금 명단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외자 업체들의 전기자동차 생산라인이 중국 현지에 건설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폭스바겐의 경우 이미 중국 현지 업체와 공동개발을 진행 중이고, GM 등도 Volt의 중국 현지 생산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보조금 정책도 이미 시행 중이거나 향후 시행될 예정이다. 심천에서는 10년 5월 31일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보조금 지급 정책을 발표했다. 심천뿐만 아니라 중경,합비, 장춘 등에서도 각 지방정부의 재정과 산업 특징에 맞추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방정부의 보조금 계획까지 발표된다면 일단 개인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데 가격적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3)중국, 전기자동차 시장 성장의 의미와 전망중국 시장에서 전기자동차는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중국의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며, 한국 업체도 이에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전기자동차 가격 = 일반 자동차 가격’ 이라면?기술적으로 완벽한 전기자동차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면 개인들이 구매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에 따라 보급속도도 매우 느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의미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신에너지 자동차 구입 보조금정책’에 명기된 보조금 정책이 얼약 5년만 사용하면 F3DM이 F3를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시점이 온다는 것이다. 여기에 앞서 말한 일부 지방정부의 보조금까지 감안한다면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F3와 F3DM의 가격 차이가 사라지게 된다. 전기자동차 가격과 일반자동차 가격이 같다면 소비자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까?‘0’이었던 시장이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된다.중국 정부는 보조금 정책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10년 후인 2020년에는 세계 최대의 전기자동차 생산/소비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언론보도의 전기자동차나 2차전지 공급계약 뉴스들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이 중심이었으며, 중국은 사실상 백지에 가까운 상태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0’이었던 중국 시장이 10년 내에는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시장이 되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 전기자동차에 문을 열었다는 의미와 우리 기업에게는 매출처 다변화라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 결론한국 기업에게는 수혜가 없다? 있다!앞서 언급한대로 중국 시장의 확대는 한국 관련 업체에도 수혜가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나 투자가 로컬업체에만 주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펼쳤던 비슷한 정책들을 봤을 때 현실성이 없다. 다만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이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외자기업의 중국 진출 시 합자기업 형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1~2년 동안 중국 업체들과 외자 업체들의 기술 제휴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2차전지 분야에서의 긍정적인 영향도 기대된다. 중국이 2차전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나, 대부분이 IT용 전지기술이며, 안전성, 고출력, 고용량 전지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용 2차전지의 경우 기술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YD 정도가 철인산계 2차전지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용 2차전지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나망한다.

경영/경제| 2010.10.01| 7페이지| 2,000원| 조회(356)

중국, 전기자동차, 2차전지, 유망산업,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중국 유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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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던 자통법 시행

기다리던 자통법 시행Contents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변화제도 변화금융개혁의 해외사례금융권역별 영향자통법 시행후 증권사 진출 업무영역1) 집합투자업: 이해상충 가능성 크지 않는 자산운용업 겸영할 것2) 지급결제: CMA 성장에 따른 진출3) 선물업: FX 마진거래4) 헷지펀드: Prime Brokerage를 통한 신규 수익원 확대 기대5) 리스크 관리■ 자본시장통합법 및 해외사례2009년 2월 4일 마침내‘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시행된다. 향후 우리나라 자본시장과금융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어 자통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자통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1)상품의 포괄주의 규제체제로의 전환, 2)기능별규율 체제의 도입, 3)업무범위의 확대를 통한 겸영 허용, 4)투자자 보호제도 강화로 구분된다.금융개혁의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공통적으로 시장원리 적용, 금융기관의 대형화 유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감독체계를 확립하는데 주력하였다.■ 자통법 시행에 따른 금융권역별 영향자통법에 은행·보험업은 제외한 규제개혁이지만, 자본시장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어 금융시스템·금융시장·금융업종별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통법 시행은 중·단기적으로 금융시장과 금융업종에 영향을,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이 은행중심에서 시장중심으로 변화하는 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자통법 시행 후 증권사 진출 업무영역증권사별로 자통법 시행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당사 Coverage내 대부분 증권사들이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중 1)집합투자업, 2)지급결제, 3)투자중개업(선물)을 준비중이며, 4)추가적으로 자통법 시행과는 관련이 없지만, 글로벌 투자은행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Prime Brokerage도 중장기적으로 준비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I.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변화1. 제도 변화2009년 2월 4일 마침내‘자본시장통합함시켰다. 금융상품의 포괄주의 도입은 기업과 투자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규제공백을 제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2)기능별 규율 체제의 도입은 자본시장 관련 상품이나 업무를 취급하는 한, 은행이든 증권회사든 관계없이 자통법이라는 단일법에 규제를 받게 된다. 규제의 통일로 인해 투자자 보호 및 금융사의 특화가 가능할 것이다. 3)업무범위의 확대는 모든 금융투자업(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일임, 투자자문, 신탁) 상호간 겸영이 허용 됨에 따라 업무영역의 확대가 기대된다. 4)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는 투자 권유 규제를 도입과 적합성 원칙(고객의 재산이나 소득수준 등과 동떨어진 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 등 오히려 투자자 보호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자통법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글로벌 금융회사처럼 리스크를 다루는 지식집약적인 산업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결국 금융투자회사의 서비스 질과 관련지식 그리고 네트워크를 포함한 정보력이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무엇보다 상품개발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이다.2. 금융개혁의 해외사례국내 자통법이 선진국의 금융규제를 표방한 만큼 우리보다 앞서 자통법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한 해외사례를 살펴보았다. 미국,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금융환경 변화에 대처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개혁을 추진하였다.금융개혁의 방법과 내용은 각 나라 금융산업 발전단계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1)시장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산업내 경쟁제한적 규제를 과감하게 축소했다는 점과,2)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했으며, 3)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국제적 기준에 부하하는 금융감독체계를 확립하는데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3. 금융권역별 영향자통법은 은행·보험업을 제외한 규제개혁이지만, 자본시장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어 금융시스템·금융시장·금융업종별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을 보면, 자통법 시행은 중·단기적으로 금융시장과 금융업종이 금융혁신과 경쟁 촉진을 통한 금융빅뱅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모든 금융업회사별로 기회를 제공받는데 의의가 있다.4. 자통법 시행후 증권사 진출 업무영역자통법에 대한 오해중 하나가 자통법이 시행되면 당장이라도 한국에도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투자은행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과연 가능할까? 대답은‘아니오’이다. 자통법이 금융투자업무를 기능별로 규제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아직 국내 증권사들이 대형 투자은행이 되려면 갈 길이 멀었기 때문이다. 국내 증권사들이 선진 투자은행들의 대규모 자본력과 전문인력,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핵심 경쟁력을 따라잡기엔 넘어야 할 난관이 더 많다. 결국 자통법은 투자은행으로 가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대형투자은행이 탄생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닌 것이다.1) 집합투자업: 이해상충 가능성 크지 않는 자산운용업 겸영할 것자통법에 따르면 업무범위의 확대로 증권사들은 자체적으로 집합투자업(이하 자산운용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정부가 금융허브전략 추진하는데 있어 1차 전략을‘자산운용업 특화’로 선택한 만큼, 금융시장에서 자산운용업의 발전 가능성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대규모 공적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자산운용업의 매력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게다가 증권사들이 종합자산관리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타 금융권회사와의 경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만큼 증권사의 자산운용업 진출은 이미 예견된 바이다.그러나 자산운용업의 증권사내 겸영 허용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하는데, 바로 이해상충의 문제이다. 한국증권연구원의‘자통법 시행의 의의와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이해상충의 예로 1)증권사가 위탁매매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펀드편입 주식의 매매회전율을 높이거나, 2)인수한 유가증권의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를 증권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떠넘기거나, 3)자신의 발행한 유가증권을 펀드에 넘겨 자금조달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동월에 비해 각각 19%, 46% 증가를 시현하였다.증권사들의 지급결제 참여는 CMA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자산관리업무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증권사의 지급결제망 참가비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어느정도 조율이 되고 난 후엔증권사들도 고객들에게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3) 선물업: FX 마진거래FX(Foreign exchange rate)마진거래는 일반적으로 소매고객들에 의해 실물인수도 없이 장외에서 행해지는 투기거래로, 마진(위탁증거금)을 이용한 소매형태의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FX 마진트레이딩은 HTS를 통해 선물거래와 유사하게 일정금액을 예치한 후 실시간으로 외환을 거래하는 것으로,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이만큼 정산해 이익을 보고나 손해을 보는 형식이다 (그림8 참조). 국제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대형 산업은행들이 전화나 브로커들을 통해 장외에서 외환을 거래하는 은행간(inter-bank market)이였으나, 1998년 이후 개인에게도 시장참여가 허용되었으며, 국내에서는 2005년 1월 선물거래법 시행규칭 개정으로 개인투자자들도 선물회사를 통해 투기적 목적의 FX 마진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FX마진 트레이딩은 2천달러의 개시증거금으로 50배의 레버리지가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해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FX마진거래가 국내에 유명세를 탄 계기는 일본의 소위 와타나베 부인(일본의 흔한 성중 하나)으로 일컬어지는 개인투자자의 FX 상품 투자 열풍이 전해지면서 부터였다. 이들은 일본의 초저금리과 엔저를 배경으로 낮은 금리의 엔화를 빌려서 뉴질랜드, 호주의 정기예금, 채권 등 해외의 고금리 상품이나 FX마진거래와 같은 환율에 투자하여 수익을 실현한다. 와타나베 부인들은 이미 도쿄 외환시장 거래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제 외환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세력으로 부상했다(그림9, 10 참조).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일본의 FX마진거래 시장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향후 성장가능성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IT강국답시장에 2009년부터 헤지펀드 도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것임을 밝혔다. 현행 법률상 국내에서는 PEF(사모투자전문회사)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라, 향후 헤지펀드가 허용되면 헤지펀드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Prime Brokerage가 증권사의 새로운 사업영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통법이 헷지펀드를 허용하는 법안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최근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인한 헷지펀드 규모 축소가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자통법 시행후 국내 금융업관련 점진적인 규제완화가 예상되는 만큼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의 주요 수입원인 Prime Brokerage에 대해 살펴보았다.Prime Brokerage란 쉽게 말해 투자은행이 헷지펀드에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지칭한다. 를 보면 주요서비스로는 관리업무·증권대출, 파이낸싱·거래집행 및 결제·리서치서비스 등이 있으며, 부가서비스로는 자금소개·부동산리스&서비스·리스관리·컨설팅 등이 존재한다.투자은행은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양한 수수료수익과 이자수익을 취할 수 있다. 국내 헷지펀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차거래를 시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 리스크관리, IT시스템 인프라와 레버리지 공여를 위한 자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대형증권사들의 접근이 좀 더 용이할 전망이다.5) 리스크 관리지난 2007년 말부터 불거진 서브프라임 문제는 미국의 신용경색으로 이어져 일부 미국 투자은행의 몰락을 가져왔다. 그 과정을 회사별로 살펴보면 생존여부의 주요인이 리스크 관리에 있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2006년부터 내부 리스크관리팀의 CDO자산관련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받아 들여 이를 헷지하는데 주력하였고, 메릴린치의 경우 CDO자산의 위험을 경고한 임원들을 해고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결국 미국 투자은행의 몰락은 금융시스템의 문제보다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부도덕성이 빚어낸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자통법의 시행 여부를 놓고 규제완화에 따른 국내 증권사들의 리스크 노출이 확대되는 게이다.

경영/경제| 2009.02.23| 9페이지| 1,500원| 조회(556)

금융개혁, 리스크관리, 자본시장통합법, CMA, 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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