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제3자를 위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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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5.18
최종 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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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2)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
(3)“채무인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인가?(면책적,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4)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필요성은?
(5)제3자에게 부담을 주는 계약도 가능한가?
(6)제3자를 위한 계약의 원인관계는?
(7)제3자의 권리는 언제 발생?
(8)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은?
(9)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은?
사례(제3자를 위한 계약)

본문내용

(8)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은?
Α.요약자와 낙약자간의 유효한 계약이 성립할 것: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보상관계)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여야 한다. 이는 제3자의 권리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절대적인 요건이다. 위 당사자간(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제107조 내지 제110조)수익자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수익자는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계약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Β.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한다는 내용의 ‘제3자약관’이 있을 것:제3자는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를 총칭하며, 자연인・법인을 불문한다. 또한 제3자는 계약 당시에 현존하거나 특정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태아나 설립중의 법인도 제3자가 될 수 있다.
C. 수익자는 계약 당시 현존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권리취득이라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현존・특정되어야 한다.
D.낙약자가 수익자에게 급부한다는 것을 직접 수익자에 대한 채무로서 약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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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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