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보호관찰제도

목차

1. 보호관찰제도란?
2. 보호관찰 업무내용
3. 보호관찰은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요?
4. 보호관찰제도의 장점은?
5. 이 제도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나요?
6. 보호관찰 대상자와 기간
7.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8. 보호관찰소에서 하는 일
9. 선진 보호관찰 제도소개
10. 보호관찰 현황
11. 미국, 영국, 일본,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비교

본문내용

1. 보호관찰제도란?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과 사회로 돌려보내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게 하거나 일정 시간 무보수 봉사활동을 하게하는 사회봉사명령, 약물남용치료 교통사범 준법교육 등을 받게 하는 수강명령을 통해 교화 선도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입니다. 보호관찰이라는 용어는 협의로는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 자체 또는 그 활동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제도라 할 때는 협의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들을 포함한 광의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2. 보호관찰 업무내용
①협의의 보호관찰
범죄자를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 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
②사회봉사명령
범죄자를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기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
③수강명령
범죄자를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소 또는 지정전문기관에서 범죄성을 개선하는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
④조사업무
법원 또는 수용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환경과 범죄원인 등에 대한 제 반사항을 조사하여 통보하는 제도
⑤민간봉사자의 교육 및 협력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역동적 형사정책인 보호관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민간자원봉사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각종교육 및 범죄예방활동에의 협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