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근거

소개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근거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서
Ⅱ.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이론적 고찰
1. 공무원의 근로자성(勤勞者性)
2.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관한 현행법규정
3. 최근의 논의
4.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의 근거
Ⅲ.분석결과의 종합정리 및 장기적 입법방향
Ⅳ. 결

본문내용

공무원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의 주체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극히 일부분의 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에 대하여 단결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즉 현행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선언하고서 동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에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고 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법률에 위임하였다. 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극히 일부분의 공무원 즉, 현업부서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철도청, 정보통신부, 국립의료원 소속의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에 한해서만 노동기본권의 행사를 허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의 6․29선언이후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 추세와 더불어 민간부문의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그 후 문민정부를 거치면서 노사관계는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겪어 왔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면서 1998년 2월 6일 노사정위원회의 ‘노사정대타협’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1999년 7월 1일부터는 교원노동조합의 활동을 법인해주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