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사회통제이론과 낙인이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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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통제이론
1. 개인적 통제
(1) Reckless의 견제(containment)이론
1) 견제이론의 개념
2) 내 용
3) 평 가
(2) Briar와 Piliavin의 동조성전념(commitment to conformity)이론
2. 사회적 통제 - Hirschi의 사회유대(social bond)이론
(1) 의 의
(2) 내 용
1) 애 착
2) 전 념
3) 참 여
4) 신 념
(3) 평 가
3. 법률적 통제 - 억제(deterence)이론
(1) 의 의
(2) 종 류
(3) 범죄억제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요소
1) 처벌의 엄중성
2) 처벌의 확실성
3) 처벌의 신속성
4) 종 합
(4) 평 가

Ⅱ. 낙인이론
1. 서
2. 주요내용
(1) Tannenbaum의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
(2) Lemert의 사회적 낙인(socail label)으로서의 일탈
(3) Becker의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로서의 일탈
(4) Schur의 자아관념으로서의 일탈
3. 평가
(1) 공 헌
(2) 비 판
4. 결

본문내용

Ⅰ. 사회통제이론

사회통제이론도 사회학습이론과 마찬가지로 사회과정과 사회해체 또는 차별적 사회조직화를 중시한다. 그러나 사회학습적 이론들이 범죄를 차별적 사회조직화의 독특한 규범에 대한 성공적인 사회화의 결과로 초래되는 정상적인 동조성의 행위로 보는 반면, 사회통제론은 범죄를 사회의 일반적인 규범에 대한 결손적 사회화로부터 초래되는 비정상적인 일탈행동으로 보고 있다. Thomas and Hepburn, op. cit., p. 220

대부분의 범죄원인론들이 “무엇이 범죄를 야기시키는가?”라는 의문에 답하고자 하였으나 사회통제이론은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동조하게 하는가?” 즉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탈하지 않고 사회규범에 동조하는가?”라는 의문에 답하고자 한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동조성 동기를 가정하고 “왜 어떤 사람은 일탈하는가?”를 묻기보다는 “높은 수준의 일탈적 동기를 가정함에도 불구하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조하는가?”를 묻고 있다.
한편 사람들이 이처럼 사회의 규범과 규칙에 동조성을 견지하는 것은 바로 사회통제 때문인데, 사회통제는 대체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으며, 내적인 것에는 자아관념과 같은 개인적 통제가 있고, 외적인 것으로는 사회적 통제로서 가정과 학교와 같은 제도적 통제와 처벌을 통한 법률적 통제, 즉 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