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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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 기 업 론

1. 제1장. 공기업의 종류
2. 제2장. 공기업의 소유지배구조상의 특징과 문제점
3.제3장. 정부투자·출자기관의 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4. 제4장. 외국의 공기업 소유지배구조
5. 제5장. 공기업 민영화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공기업의 종류

Ⅰ. 공기업의 제도적 형태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생산조직의 한 형태로서 정부의 공적지배 또는 통제하에 그 생산물을 판매하는 경제주체(기업)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공적지배 또는 공적통제(public control)는 기업내부의 의사결정(internal decision making)과 외적 의사결정(external decision making)에 있어서 정부가 경영자, 소유자, 시장 등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보다 한정된 의미로는 최고경영진의 임명을 통하여 기업내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적통제 권한은 공적소유권에 기초하여 확보되며, 특히 내부의사결정에 대한 통제는 소유권자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제도적 형태는 정부부처형 공기업, 공사형 공기업, 혼합기업(mixed enterprise) 또는 주식회사형 공기업 등으로 구분된다. 공기업제도 내에서도 정부 통제의 필요성과 공공성의 정도, 그리고 정부의 정책목표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공기업의 조직형태와 운영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부처형 공기업을 공사형 공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와 공기업간에 정책기능과 사업기능이 분리됨에 따라 공기업에 대한 통제와 간섭이 완화되는 반면에 공기업의 자율적 존재영역이 넓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일정 지분을 유지함으로써 기업가의 창의적 활동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Ⅱ. 실정법상의 공기업의 유형
우리 나라 중앙정부의 실정법상 공기업의 종류는 기업특별회계,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자기관의 출자회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현재 기업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우정사업, 철도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은 정부기업 형태의 공기업에 해당된다.
둘째,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받고 있는 공기업을 지칭한다. 2000년 1월 현재 13개 정부투자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셋째,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는 정부투자기관이 재출자한 일종의 자회사이다. 2000년 1월 현재 13개 정부투자기관이 모두 22개의 출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넷째, 정부출자기관은 정부의 직접 출자금액이 납입자본금의 50% 미만인 공기업 또는 정부 보유의 지분이 50% 이상인 공기업 중에서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기업을 의미한다. 현재 2000년 1월 현재 13개 공기업이 정부출자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섯째, 정부출자기관의 출자회사는 정부출자기관이 재출자한 회사로서 2000년 1월 현재 43개 출자회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