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재정규모와 구조의 변화와 추이
1. 재정규모의 변화
2. 재정구조의 변화

Ⅲ.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방안
1. 재정분권의 방향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전제
2. 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방안

본문내용

Ⅰ. 서 론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도 이미 3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게다가 2005년은 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된 후 10주년이 되는 해로 지방자치제의 도입성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우선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지방분권”을 1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확보”가 그 요체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그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의 신설과 기타 재정분권을 위한 각종 조치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정분권의 추진내용을 보면 주로 “돈 안드는” 제도의 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세원의 이양과 재원확충 등 돈이 들어가는 방안은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재정분권정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모색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간에 상당한 견해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며 2003년 5월 22일 ‘참여정부의 재정·세제개혁의 비전과 추진방향’에 대한 국정보고회의시 대통령이 “지방에 재원이양을 먼저하고, 그에 맞춰 권한을 넘겨주는 전략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여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동기, 2003:292). 그러나 7월 4일 국정과제 보고회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 기존의 지방양여금 재원 중에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주세의 14.1%에 해당하는 4,301억원을 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에는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
, 이의 바탕은 그간의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와 직결되고 있는데, 우선 지방자치를 옹호하는 학자들과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의 시각은 지방자치를 제대로 시행한 기간이 짧았을 뿐만 아니라 조직, 인사, 재정 등 실질적인 분권화와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의 성과를 평가함은 시기상조이며, 그 동안 몇몇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의 빗나간 행태는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중앙정부와 재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과 전시성·선심성 사업의 남발, 방만한 재정운영 및 단체장의 직무태만과 인사권 남용 등(안성호, 2001: 10), 지방자치로 인해 국론분열과 자원낭비 등이 심해졌고, 특히 지방재정은 낭비와 중복이 심하다는 비난을 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집권(centralization)의 장점을 강조하는 반면, 지방은 민주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분권(decentralization)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어 양자간의 조정과 타협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참고자료

· 김범식·손희준·송영필(1997), 「지방재정지출의 특성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삼 성경제연구소.
· 김동기(2003),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 김태일(2001), 지방의회 구성과 단체장 선출이 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규모에 미친 영향,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제35권 제1호.
· 배인명(2003), 재정분권화의 현실과 개혁방안, 한국행정학회 발표논문집
· 손희준·배준구·라휘문·이삼주·이재원(200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과 지방 소비세의 도입방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