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개혁

소개글

중국 국유기업 개혁

목차

서론

본론
1. 1949 ~ 1978 기간 중국의 사회주의계획경제
①중앙집중식 계획경제체제의 생성배경
②중앙집중식 정부관리체계의 개혁과정

2. 사회주의 기업의 유형

3. 국유기업 개혁개방 과정 (1978 이후 ~ )
① 권한이양과 자율권 확대
② 양권분립(兩勸分立)
③ 현대적 기업구조의 수립
④ 국유기업 개혁의 어려움
⑤ 문제점과 한계

결론

본문내용

서론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하의 사회로서 사회주의 체제로 국가가 운영되는 사회이며 따라서 기억자체도 전 인민의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시장경제하의 기업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국유기업이었고 사영기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1978년 등소평의 지휘 하에 시작된 개혁개방정책과 더불어 소유지분의 구성에 따라 여러 형태의 기업이 등장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수많은 사영기업이 등장하여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관리정책은 대부분이 국유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근래에 이르러 수많은 주식회사 또는 합작회사 형태의 기업도 등장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기업 등장에 따른 제도와 법률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국유기업은 개방 이전부터 존재했던 기업의 형태이다. 예전의 국유기업은 국가가 그 기업의 경영자 선임, 경영권, 이익, 손해 등에 대한 처분권과 책임을 지었지만 현재는 그 의미가 약간 바뀌어져 있다. 현재 국유기업의 개념은 1993년 개정된 중국경제법에 잘 나타나있다. 첫째, 국유기업의 재산은 전 인민의 소유에 속한다. 국유기업의 전 전새산은 국가가 직접 투자하여 형성한 재산, 은행대출로 형성한 재산, 기업이 유보 사용한 재산으로 형성한 재산 등을 포함하여, 전 인민의 소유에 속하고 국가는 인민을 대표하여 통일적으로 그 소유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국유기업으로 하여금 경영관리를 하게 한다. 둘째, 국유기업은 국가가 수여하여 경영, 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경영권을 가진다. 그 경영권은 점유권, 사용권 및 법에 의거한 처분권을 말한다. 국가는 경영관리권을 수여한 기업에 대하여 사회재분배자금을 위한 세금과 이윤이 외에는 직접적으로 간섭해서는 안되며, 임의로 무상조달을 할 수 없다. 셋째, 국유기업은 국가가 수여하여 경영, 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경영책임제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재산은 청부, 임대, 주식 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넷째, 국유기업은 국가가 수여하여 경영, 관리하는 자산으로 민사책임을 진다. 국유기업은 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에 따라 독립적인 재산권을 가지며, 이 재산으로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국가가 국유기업을 대신하여 민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이 국유기업은 국가가 지원을 해주지만 경영상의 책임과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되어있고, 국유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국유기업은 어떤 기업이다라는 명확한 개념을 잡기란 쉽지 않은 일이며 국가의 지원, 경영자 선임권 등은 그대로 존재하는 형태라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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