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의료윤리] 인공유산(낙태)에 대한 의견

소개

낙태의 개념과 정의, 배경, 문제들과 함께
낙태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 것입니다.

목차

1. 인공유산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2. 인공유산(낙태)의 발생 원인
3. 낙태에 대한 실정법상 현황
4. 낙태 문제의 실태
5. 인공유산에 대한 나의 의견
1) 태아의 생명권 존중
2) 현실적 인식에의 필요성
3) 제3의 절충적 방식

본문내용

☑ 인공유산(낙태)의 개념 및 역사적 배경
1. 인공유산(낙태)의 의미 및 개념

낙태(Abortion)란 "자궁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살아 있는 태아가 모체의 자궁으로부터 축출됨을 의미"하며,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다.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 낙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임산모에게 생리학적 문제로 생기는 현상인 ‘자연적인 낙태(spontaneous abortion)’는 염색체나 모체 내의 이상으로 수정란이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경우로 주로 수태 초기에 발생한다. 둘째, 모체나 태아의 건강을 목적으로 임신을 중절하는 ‘치료적인 낙태(therapeutia abortion)’는 대부분 합법적으로 임신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의 우생학적, 정신적 장애 및 태아의 건강의 이상 또는 근친상간 등으로 임신이 발생한 경우의 낙태이다. 마지막으로 모체나 태아의 건강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낙태를 실시하는 ‘유도적인 낙태(induced abortion)’로 구분할 수 있다.(윤가현, 1990) 낙태를 문제시 하는 경우는 주로 ‘인공유산’이라고도 하는 ‘유도적인 낙태’의 경우에 국한한다.

☞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유도적인 낙태'로서, 모체나 태아의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의 원인이 아닌 기타의 목적으로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 내의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단시켜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인공유산’은 인공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병적 현상으로 유발되는 자연 유산(Natural Abortion)이나 불가피하게 합법적으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