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환경]기후변화협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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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이글에 들어가기 전에 >
< 국제협약과 현재동향 >
1. 기후변화협약
1) 몬트리올 의정서
(1) 의정서 개요
(2) 당사국총회 주요 결정사항
(3) 의정서에 대해..
(4) CFCs
2) 교통 의정서

2. 폐기물 협약
1) 바젤 협약
(1) 바젤협약의 연혁과 목적
(2) 유해페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바젤협약의 무역제한 조치
(3) 바젤협약의 효과분석
(4) 바젤협약의 무역제한조치의 당면과제
(5) 바젤 협약과 책임배상 의정서
(6) 바젤협약의 결론

3. 생물 다양성 협약과 생명 공학 안전성 의정서
1) CITES
(1) CITES란 무엇일까요 ?
(2) CITES에 적용되는 야생동식물 및 허가 범위
(3) CITES 규제대상 동식물
(4) CITES 야생동식물의 국외 반출(또는 수출), 국내 반입(또는 수입)을 위 한 허가를 받으려면 ?
(5) 허가를 받지 않고 CITES 야생동식물을 반출(또는 수출), 반입(또는 수 입) 하면 어떻게 되나요 ?
(6) CITES관련 허가신청 절차는 ?
2) 워싱턴협약
3) 람사조약
4) 야생 동․식물 협약

4. 헬싱키선언

5. 사막화 방지조약

6. 국제적 환경규제가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1)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
2)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7. 국제환경규제의 대응책
1) 환경정책의 기본 방향
2) 정부의 대응노력
3) 기업의 대응노력
4) 결론

< 이 글을 마치면서 >

본문내용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환경규제 노력이 점차 다양화되어가고 있으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무역과 환경의 연계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환경적인 측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규제는 향후 그 강도를 더하여 갈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규제 움직임은 산업의 무역의존도가 높고, 환경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며, 환경기술수준이 낮은 우리에게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우리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규제 움직임을 국내산업 및 무역정책에 수용하여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를 산업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는 환경외교를 강화하여 향후 전개될 국제규제동향을 사전에 입수하여 이를 면밀히 준석하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철저한 대응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책임있는 국제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써 국제적인 환경보호 노력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측면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규제 움직임이 국제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전환점임을 명심하고 지금까지의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자세에서 180도 전환하여 환경친화적인 경영만이 기업과 국민 모두가 살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생산에서부터 판매, 회수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처 오염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우위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국제경쟁은 물론 국내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ISO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기획 단계에서부터 환경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여 환경친화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을 갖고 국제 동향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