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어음 수표법이란 무엇인가

소개

어음수표법에 대해 정리하여 발표한 자료입니다.
많은 분량으로 여러명이 힘을 합쳐 만든 자료입니다.

목차

<1> 어음 수표법 서론

<2> 어음 수표법 총론
1. 어음 수표 행위
(1) 의의
(2) 행위의 요건
2. 어음 수표 행위의 대리 대표 대행 및 위조 변조
(1) 무권대리
(2) 어음위조
(3) 어음 수표의 변조
3. 어음 수표상의 권리
(1) 선의취득
(2) 항변
(3) 소멸 시효 말소
4. 어음 수표의 실질 관계
(1) 원인관계
(2) 자금관계
(3) 화환어음

<3> 어음 수표법 각론
1. 어음 수표 행위
(1) 발행
(2) 양도
(3) 보증
2. 특유한 제도
(1) 인수
(2) 말소
3. 지급과 부도
4. 국제 어음과 수표

<4> 각종 판례소개
☃어음과 채무인수 판례
☃어음의 선위취득과 제권판결 판례
☃어음 부당보충권판례
☃어음 표현대리 판례
☃어음위조에 관한 판례
☃수표판례

본문내용

<1> 어음 수표법

1. 어음, 수표의 개념
어음과 수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요식의 유가증권이다. 현행법상의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두 종류의 어음 및 이것과 별개의 개념으로서 수표가 있다. 우리나라는 제네바의 통일법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어음법은 환어음과 약속어음만을 대상으로 하고 수표에 관하여는 수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표법의 내용을 보면 어음법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규정한 것이 적지 않다.

(1) 환어음
환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수령인, 기타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이다. 즉 환어음은 지급위탁증권으로서 수령인은 증권에 기재한 취지에 따라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급인으로 지시된 자는 그 지시만으로는 오직 지급을 의뢰받은 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환어음에 있어서는 지급인이 인수를 할 때까지는 주된 어음채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지급인이 인수를 할 때에 비로소 주된 어음 채무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환어음의 지급인이 인수거적이나 지급거절을 할 경우에는 발행인이 대신하여 지급할 책임 즉 상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인수 전의 환어음은 발행인의 신용에 의하여 유통된다.

(2) 약속어음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수령인 기타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이다. 즉, 약속어음은 지급약속증권으로서 발행인은 당연히 확정적으로 어음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근본적인 차이는 환어음이 지급위탁증권임에 반하여 약속어음이 지급약속증권이라는 데에 있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처음부터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므로 환어음의 발행인과 인수인을 겸하고 있는 셈이다. 어음의 법률관계는 발향에 의하여 기본적 어음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 기본 어음관계는 다시 배서, 보증, 참가인수 등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관계가 창설되어 발전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