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분식회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소개

표 목차

<표 1>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지적사항
<표 2> 대우계열사별 분식회계금액
<표 3> 대우계열사의 분식회계로 볼 수 없었던 금액
<표 4> SK글로벌 분식회계금액
<표 5> 2004년도 분식회계 사례
<표 6> 미국 분식회계 주요기업과 혐의 내용
<표 7> 유럽의 분식회계 사례
<표 8> 우리나라 기업의 12월 결산 집중률

그림 목차

<그림 1> 미국기업 분식회계와 금융불안의 파급경로
<그림 2> 계정과목 분류 분식의 일반적 유형
<그림 3> SK글로벌의 수정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분식회계의 이론적 고찰
1. 분식회계의 개념
1) 분식회계의 의의
2) 분식회계의 대두배경
(1) IMF 관리체제와 한국기업의 신뢰성 문제
(2) 세계적 경제손실과 혼란
(3) 관치경제로 감춰질 수 있는 한계초과
(4)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여론형성
2. 분식회계의 원인과 동기
1) 원인
(1) 기업회계기준상의 문제
(2) 기업 소유구조의 특수성과 재무보고 체계의 괴리
(3) 감사장치의 비효율성
2) 동기
3. 유형
1) 계정과목에 따른 분식회계
(1) 자산항목의 과대계상
(2) 부채항목의 과소. 누락계상
(3) 수익계정의 과대계상
(4) 비용계정의 과소계상
(5) 자본계정의 분식회계
(6) 계정과목의 분류에 의한 분식회계
(7) 역분식
2) 회계변경에 의한 분식회계
(1) 회계변경의 개념
(2) 회계변경에 의한 분식회계
(3) 이익유연화에 의한 분식회계
3) 기타 분식회계
4. 분식회계의 사회적 악영향

Ⅲ. 국내외의 분식회계 사례
1. 국내의 분식회계 사례
1) 대우계열사의 분식회계
(1) 분식회계의 배경
(2) 분식회계의 유형
2) SK글로벌의 분식회계
(1) 분식회계의 배경
(2) 분식회계의 유형
(3) SK글로벌 분식회계 문제점 및 결과
3) 하이닉스의 분식회계
(1) 분식회계의 배경
(2) 분식회계 유형
4) 기타 사례
(1) 한보철강
(2) 기아 및 아시아자동차
(3) 국민은행
(4) 동아건설
(5) (주)진로
(6) 코오롱 TNS
5) 2004년도 분식회계 사례
2. 미국의 분식회계 사례
3. 유럽의 분식회계사례
1) 영국의 폴리 펙
2) 영국의 BCCI
3) 기타 유럽의 분식회계사례

Ⅳ. 국내 기업의 분식회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감사관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감사관련제도의 문제점
(1)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2) 낮은 감사보수
(3) 감사시기의 집중
2) 감사관련제도의 개선방안
(1)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2) 감사보수의 인상
(3) 분기검토제도수행
(4)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5) 감사인의 직업윤리의식 강화
(6) 회계법인의 컨설팅업무 제한
2. 감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감리제도의 문제점
2) 감리제도의 개선방안
3. 기업 관련 개선방안
1) 기업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2) 경영자의 윤리경영
3) 재무제표 수정기회의 부여
4) 금융기관의 제도변화
5) 증권집단소송제의 실시
6) 이해관계자 및 정치인의 자발적 노력

Ⅴ. 결 론

참고문헌

표목차

그림목차

본문내용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한보철강, 기아 및 아시아자동차, 대우, 동아그룹 등에 이어 얼마 전에는 SK글로벌에서 행해진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미국의 세계 최대의 에너지기업인 엔론사와 월드컴 그리고 유럽의 기업들도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분식회계가 일부 기업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는 기업에서도 일상적인 관행처럼 되어버린 데에 있다. 기업윤리, 기업 도산, 구조조정의 문제가 끊임없는 화제로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부수효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한국의 회계감사제도와 실제는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불신과 의혹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분식회계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자금차입과 주가관리, 금융기관의 심사기능 미비,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이나 감독 부실 등 여럿이 있을 수 있으나, 회계학적 차원에서 보면 분식회계가 횡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도 운용이 부실회계와 분식회계의 가능성을 여전히 안고 있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대주주나 경영진이 횡령과 비자금 등으로 부실을 키우고 이를 분식회계로 은폐한 부실기업이나 금융기관에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부당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할 뿐만 아니라 이후 분식회계의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나라 회계감사제도가 안고 있는 초미의 과제이다.
분식회계가 어떠한 피해를 가져오는가에 대하여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무엇보다 먼저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분식결산을 통하여 알려진 그릇된 정보는 또한 회사의 채권자 및 거래처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채권자 가운데는 금융기관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분식회계는 기업에 투자 또는 신용을 공여하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 전체적인 예금채권을 부실하게 하여 국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며 국가적인 신용평가를 낮추게 하여, 마침내 국가경제 전체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리게 된다. 또한 미국과 유럽 기업 등의 분식회계로 인한 금융 및 경제적인 불안정이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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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화, 재무제표분식 어떻게 발견하나, 기린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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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길,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업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서라벌대학 논문집(제16집), 200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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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수, 뒤집어보는 경제: 회계부정이야기, 굿인포메이션,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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