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장]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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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 비 밀 보 장
1. 비밀조장과 사생활 보호
2. 비밀보장의 제한
3. 고지된 동의
4. 비밀보장의 한계

Ⅱ . 자 기 결 정
1. 자율성과 자유
2. 자기결정으로서의 자율성과 자유
3. 자기결정과 온정주의
4. 역원칙으로서의 공동체 윤리
5. 자기결정의 제한

본문내용

1. 비밀조장과 사생활 보호
비밀보장은 전문직업적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밀정보의 보호이다.
비밀보장은 클라이언트의 기본적 권리에 기초되고 있다. 그것은 케이스워커의 윤리적 의무이며 유효한 케이스워크 서비스를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의 권리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더욱이 클라이언트의 비밀이 그 기관 내에서나 다른 기관의 전문직원에게 종종 밝혀져야 할 경우가 있는데 , 이때에 비밀보장의 의무는 이들 모든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다.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에서 기본적인 윤리 원칙으로 정해진 비밀보장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실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서는 안 된다. 지켜줄 법적 의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범법 행위를 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경우 법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클라이언트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그 외 교육의 목적이나 슈퍼비전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 전문적인 이유에서도 클라이언트의 대화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사적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 비밀보장의 종류
1) 자연적 비밀
약속에 의한 비밀, 알려지게 되면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상처를 주거나 부당한 슬픔을 야기하게 되는 비밀이다.
2) 약속에 의한 비밀
비밀정보를 안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 비밀이다.
(후처, 재혼, 생활보호수급, 기아, 등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이에 속한다.)
3) 신뢰에 의한 비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사전에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비밀을 지킬 사람에게 의사소통 되는 정보이다.
(부부간의 싸움에 있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대방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
☞ 이상과 같은 자연적, 약속적, 신뢰적인 세 가지 비밀은 클라이언트 개인의 생활이나 환경에 관한 정보로서 워커는 타인의 소유권을 존중함과 같이 이들 비밀을 지켜줄 윤리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 비밀보장의 원칙
비밀보장은 개인의 사생활보호의 권리에 근거한다. 헌법 제 17조에도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개인의 사생활보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윤리적 원칙인 비밀보장은 사생활보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