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정치]한국의 법치원리와 시민 불복종

소개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의 주제로 16대 및 17대 총선에서의 낙천낙선운동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로 제출을 하는 것이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 問題提起

Ⅱ. 本 論
1. 시민불복종
(1) 意義
(2) 要件
(3) 시민불복종과 법적 책임
1) 법적 정당성의 문제
2) 법적 제재
3) 小結
2. 낙천낙선운동
(1) 意義
(2) 전개
1) 2000년 제 16대 총선에서의 낙천낙선운동
2) 2004년 제 17대 총선에서의 낙천낙선운동
(3) 낙천낙선운동 결과
(4) 評價 및 小結
3. 법치원리와 시민불복종
(1) 시민불복종의 법적 정당화 문제
1) 헌법상 기본권과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문제
2) 시민불복종의 형법상의 문제
3) 判例
4) 小結
(2) 법치주의와 시민불복종

Ⅲ. 結 論

본문내용

Ⅰ. 問題提起

법치가 항상 완벽할 수는 없다. 민주법치국가의 합법적인 정부도 부당한 결정이나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항상 볼 수 있다. 또한 다수결의 원리를 따라 국정을 운영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고, 또 그로 인해 불만을 갖게 되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다.
예전에는 정보통신매체가 발달되지 않고, 또 국민 의식도 많이 낮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몸소 체험하는 국정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그저 믿고 따르기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의 발달과, 교육 및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정부나 공공단체, 기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미를 띠는 집단들의 정책적 결정이나 처분의 정당성에 민감하게 느끼며, 이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개인이나 시민들의 모임이 늘어나고 있다. 합법적으로, 법치적 안정성을 지키며 국가를 이루어 온 정치권력들에게

참고자료

·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한국법철학회 편, 법문사, 2001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5
· 형법총론(제 5판), 이재상, 박영사, 2003
· 새로쓴 형법총론(제 10판), 김일수·서보학, 박영사, 2004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 인터넷 한국일보(www.hankooki.com)
·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